이시바, 아베 개헌안 “긴급성 없다” 견제

[한겨레] 자위대 규정 신설 “논리적 필연성도 없어”

자민당 총재 선거 앞두고 아베 견제 계속

대규모 재해 시 긴급조항 신설 등 우선해야

아베 신조 총리와 다음달 지만당 총재 선거에서 겨루는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헌법 개정안에 대해서 “긴요하지도 논리적 필연성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쟈위대 관련 헌법 개정에 대해서 아베 총리보다 더 우파적 주장을 하는 인물이다. 다만, 이를 서둘러서 추진할 필요까지는 없다며 아베 총리를 견제하고 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17일 도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서 아베 총리가 주장하는 자위대 명기 규정 추가 헌법 개정은 긴급성이 없다며 “9조 개정은 국민의 이해를 얻어야 한다. 이해도 얻지 못하고 헌법 개정을 (아베 총리의) 스케줄대로만 하려는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일본 현행 헌법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 이시바 전 간사장은 대규모 재해 때 내각이 만드는 규칙이 일시적으로 국회 법률을 대신할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규모 재해 시 긴급조항’ 신설을 헌법 개정 때 우선순위에 두자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아베 총리는 앞선 12일 헌법 개정에 대해서 “언제까지 논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다음 국회에 자민당의 개헌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의견 수렴 과정을 가속화겠다”고 말했다.

일본의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금지를 규정한 9조 개정에 대해 아베 총리는 현행 9조를 그대로 둔 채 자위대를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추가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이시바 전 간사장은 군대를 보유하지 않는다는 9조2항 자체를 개정해 군대 보유를 인정하자고 맞서고 있다. 아베 총리보다 더 보수적인 입장엔 셈이다. 아베 총리보다 더 보수적인 주장을 펴는 이시비 전 간사장이 아베 총리 개헌 시도를 견제하는 ‘기묘한 구도’가 형성된 셈이다.

이시바 전 간사장이 총재 선거에서 아베 총리와 맞서고 있지만, 다음달 자민당 총재 선거에선 아베 총리 승리가 거의 확실해 보인다. 아베 총리는 당내 주요 파벌 규합을 통해서 의원 표 70% 정도를 확보했다. 일본 정가에서는 아베 총리 승리 자체보다는 아베 총리가 최종적으로 얼마나 표를 얻을지가 관전 포인트라는 말이 나온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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