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대책,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본질"

[머니투데이 고석용 기자] [소상공인단체 "임대료·카드수수료 대책 실효성 의문...5인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구분적용해야"]

29일 서울 종로구 종로2가 한 상가에 '임대문의' 안내가 붙어있다. /사진=뉴스1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오는 22일 신용카드 수수료체계 개편, 임대료 완화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당사자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가장 큰 요구사항인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언급되지 않아서다. 정부가 언급하고 있는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부담 완화 대책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있는 대책일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가장 필요한 건 '최저임금 제도개선' 대책"=19일 소상공인연합회 등 소상공인 관련 단체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자영업자를 위한 첫 번째 대책이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팀장은 "소상공인·자영업계의 가장 큰 요구사항은 '최저임금 제도개선'이라고 누차 밝혀왔다"며 "가장 큰 경영부담인 인건비 대책이 없으면 본질을 놓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소상공인연합회 등 5개 단체가 모인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연대는 지난 9일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소상공인의 의견을 집결하겠다"며 광화문 현대해상 빌딩 앞에 '소상공인 119민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민원센터에서 모인 의견을 중심으로 29일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 등을 요구하는 '광화문 총궐기'를 예고한 상태다.

류 팀장은 "최소한 5인 미만 사업장의 임금 지불능력 실태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로드맵 정도는 발표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자영업자·소상공인 경영상황에 대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아 최저임금 관련 노사의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는 설명이다. 류 팀장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임금 지불능력, 최저임금 미만율 등을 정확히 알아야 노사정이 합리적인 최저임금을 정하고 제도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 단속 완화 등의 요구도 제기됐다.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는 "고용부가 5인 미만 자영업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등 위반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했는데 이를 철회해줬으면 좋겠다"며 "법을 위반하게 해달라는 게 아니라 법률 이해가 부족한 자영업자들을 무작정 범법자로 내몰지 말아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무조사 유예처럼 자영업자의 경영상황과 여건을 고려해달라는 주장이다.

◇"임대료·카드수수료 대책, 이번엔 실효성 있나요?"=자영업자·소상공인의 요구와 달리 정부는 최저임금 문제에서는 강경한 입장이다. 이번 자영업자 종합대책에서도 정부는 임대료나 카드수수료 등 다른 비용을 줄이는 대책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이 같은 정책에 대해서는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미 정부가 내놓은 임대료·카드수수료 대책이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겠다고 언급한 순간부터 임대업자들이 임대료를 높일 만큼 높여놨다"며 "환산보증금 기준 인상,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로 당장 임대료가 줄어드는 건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카드수수료 대책도 비슷한 상황이다. 수퍼마켓협동조합 관계자는 "정부가 올해 초 카드수수료를 인하했지만 매출에 따른 카드수수료 우대구간을 조절하지 않아 수퍼마켓·편의점·주유소 등 다수 자영업자의 부담은 변하지 않았다"며 "이번 대책은 앞서 발표했던 정책의 재탕·삼탕이 되지 않기를 기대할 뿐"이라고 말했다.

고석용 기자 gohsy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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