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 10명중 7명, 경기도형 기본소득 도입 찬성

(수원=국제뉴스)김만구 기자 = 경기도민 10명중 7명이 경기도형 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다.경기연구원이 19일 발표한 ‘제대로 된 기본소득, 경기도의 새로운 도전’ 보고서에 따르면 응답자의 71%가 경기기본소득 도입에 찬성했다.

기본소득 의식조사는 경기도 거주 만 20세 이상 성인 8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과반수(53.3%)가 적정 기본소득액이 지급될 때 추가 세금을 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응답자의 71.6%가 소수에게 많은 기본소득액을 지급하는 것(28.4%)보다 다수에게 적게 주는 것을 원했다.

경기연구원 기본소득 보고서

경기연은 보고서에서 특정 연령층 모두를 대상으로 개인에게 자산⋅소득 및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1년간 주기적으로 일정액의 현금을 지급하는 ‘경기기본소득 모형’을 제시했다.

예컨대, 만 25세 청년(2017년 기준 184,250명)에게 1인당 20만 원을 현금(또는 상품권)으로 무조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매년 경기도 복지예산대비 2.3%인 약 1,327억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했다.

경기연은 보고서에서 경기기본소득 모형 추진을 위한 정책방안으로 개발수익, 공기업 이윤 등으로 ‘경기기본소득 기금’의 조성 경기도민의 투자형 참여를 유도하는 ‘크라우드 플랫폼’ 및 ‘경기기본자본기금’의 마련 경기기본소득 조례 제정 경기기본소득 전문 TF팀 구성 혹은 담당관 배정 등도 제안했다.

유영성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완전기본소득 대신 경기기본소득 청년모형 실시에 대한 경기도민의 정치적 수용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실행이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이 시행될 경우 노동유인의 증대, 소득재분배, 경제활성화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된다”며 “실제 기본소득을 지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에서는 2년 동안 기본소득을 제외한 시장 소득이 29%나 증가했고 성남시에서도 청년배당이 상인들의 매출을 15% 정도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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