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 생색내기"

송언석 의원 자료사진 © News1

(김천=뉴스1) 정우용 기자 = 자유한국당 송언석 의원(경북 김천)은 19일 "국세청이 발표한 자영업자·소상공인 세무부담 축소와 세정지원 대책이 실효없이 효과만 과대포장한 대표적인 생색내기"라고 비판했다.

앞서 국세청은 올해부터 내년 말까지 소규모 사업자 569만명의 세무조사를 면제 또는 유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국세청이 최근 6년간 수입금액 5억원 이하 개인사업자에게 벌인 세무조사는 매년 평균 1489건으로, 전체 소규모 사업자 657만명의 0.0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내놓은 범정부 차원의 종합대책 중 하나인데 너무 과대포장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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