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기술격차 1년…수출경쟁력 확보해야"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한국과 중국의 기술격차가 1년으로 줄고 양국의 산업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에도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연구개발(R&D)과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을 늘려 수출경쟁력을 확보하고 수출 구조를 개선하는 등 수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한-중 수출 구조 변화 비교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의 기술 격차(120개 국가전략 기술)는 2014년 1.4년에서 2016년 1.0년으로 줄었다. 중국의 가격 및 비가격 경쟁력이 강화되면서 한국의 수출 경쟁력을 위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원·위안 환율이 하락하면서 중국의 가격 경쟁력도 강화되고 있다.

한국과 중국의 수출 구조 변화를 부문별로 살펴보면 우선 국가별로는 중국은 상위 5대 수출국 의존도가 낮아진 반면 한국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중국보다 한국이 상위 5대 수출국 구성과 순위변화가 많이 나타났다.

한국의 상위 5대 수출국 의존도가 2000년 55.3%에서 2017년 56.5%로 소폭 증가하는 가운데,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최근에는 베트남이 상위 5대 수출국으로 진입하는 등 순위 및 의존도 변화가 일어났다. 한편 중국은 상위 5대 수출국 비중이 2000년 63.7%에서 2017년 44.9%로 축소되었으며 베트남이 최근 주요 수출국으로 진입한 점을 제외하면 그 외 국가들 순위 변동이 크지 않았다.

가공단계별로 살펴보면 한중 모두 최종재는 축소되고 중간재가 늘어나면서 가공단계별로 수출 비중의 변화는 있으나 여전히 한국은 중간재, 중국은 최종재 비중이 가장 높은 수출 구조를 유지했다. 한국은 부품·부분품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2000년 59.8%에서 2016년 64.0%로 증가한 반면, 최종재 수출 비중은 동기간 39.8%에서 35.4%로 축소됐다.

중국도 최종재 수출 비중은 2000년 61.0%에서 2016년 56.5%로 축소되었지만 여전히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한편, 부품·부분품을 중심으로 중간재 수출 비중이 동기간 35.1%에서 42.6%로 확대됐다.

기술 수준별로는 한국의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00년대 초반에 비해 하락한 반면 중국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한국은 고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은 2000년 35.8%에서 2011년 26.5%까지 축소됐으나 2016년 30.4%로 다시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통신기기 및 부품 수출이 축소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반도체 및 트랜지스터 수출이 최근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위기술 제조업은 자동차 및 부품 중심으로 비중이 2000년 32.5%에서 2016년 43.8%로 증가했다. 한편 중국은 통신기기와 반도체 및 트랜지스터 중심으로 고위기술 제조업 비중이 2000년 22.4%에서 2016년 32.6%로 증가하였다. 또한, 중위기술 제조업 수출 비중도 동기간 19.6%에서 24.8%로 증가했다.

수출 경합도 측면에서는 한중의 대(對) 세계 수출 경합도 지수(ESI)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한-중간의 수출 경쟁 구도가 심화됐다. 전체 품목 뿐만 아니라 주력 8대 품목의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가 최근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품목 대상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對 세계 시장 대상)는 2000년 0.331에서 2016년 0.390로 상승하면서 2000년대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8대 주력 품목의 수출 경합도 지수도 2011년 이후 상승 추세를 보이면서 2016년 0.470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살펴보면 8대 주력 품목 중 기계, 조선을 제외한 6개 품목의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가 2000년 초반에 비해 상승했다. 석유화학, 철강제품, 정밀기기, 자동차의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는 해당 품목의 주력 수출 상품 구성이 비슷해지면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다.

철강, IT의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는 2010년 전후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몇 년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2000년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철강 부문에서 한-중 모두 주력 상품은 평판압연제품인데, 최근 중국이 이 상품의 수출 비중이 떨어지면 경합도 지수는 하락했다.

또한 IT에서는 한국의 무선통신용 장비 상품 수출 비중이 하락한 반면 중국은 크게 늘어나면서 한-중간 수출 경합도 지수가 최근 하락했다. 기계, 조선의 한-중 수출 경합도 지수는 2000년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이는 한-중 모두 해당 품목의 주력 수출상품구조가 변화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최근 중국의 가격 및 비가격 수출경쟁력이 강화되는 가운데 한국과 중국간의 수출 경합이 강화되고 있어 국내 수출 산업에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존재해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첫째 중장기적으로 R&D 및 설비투자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통해 수출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수출 시장 및 수출 품목 측면에서 수출 구조를 개선하여 수출의 부가가치를 강화하고 일부 시장 및 품목의 부진이 경제 전체에 대한 부정적 영향으로 확대되는 것을 최소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미중 무역전쟁, 글로벌 경기 부진 가능성, 신흥국 위기 가능성 등 수출시장의 하방리스크에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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