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1대 재벌 수출의 66%·시설투자의 71% 차지

[한겨레] 전경련, 재벌 경제 기여도 자료 발표

기부금 51%·연구개발투자 45% 차지

상장사 시가총액 비중은 59%

GDP 비중 13.5%…경제력 집중 심화

김동연 재벌 방문 맞춰 규제 완화 포석

국내 자산 상위 31대 재벌이 전체 시설투자 및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분의 2에 달하고, 연구개발 투자·기부금 기여·시가총액 비중도 절반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은 19일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 제한 대상인 자산 10조원 이상 상위 31대 재벌이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66.3%에 달한다고 밝혔다. 2015~2017년 3년간 평균도 64%에 달했다.

31대 재벌의 시설투자는 지난해 135조5천억원으로 산업은행이 발표한 지난해 전체 시설투자 189조8천억원의 71.4%를 차지했다. 기부금 규모는 2016년 기준 2조4천억원으로 전체 기업 기부금 4조6천억원의 51.4%를 차지했다. 연구개발투자는 2016년 기준 24조5천억원으로 전체 민간 연구개발 투자 54조원의 45.5%를 차지했다. 31대 재벌 소속 186개 상장사의 시가총액은 지난해 말 기준 1127조원으로 59.5%를 차지했다.

31대 재벌이 만든 부가가치가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13.5%를 차지했다. 이는 2014년의 10.4%에 비해 3.1%포인트 높은 것으로, 재벌의 경제력 집중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유환익 한경연 혁신성장실장은 “대기업 그룹이 국가의 경제발전을 선도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정부의 혁신성장이 성공하려면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재검토하고, 모든 기업이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이 그동안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재벌의 국가경제 비중 발표에 소극적이었던 태도에서 벗어난 것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혁신성장을 앞세워 4대 그룹 등을 방문하고, 해당 그룹들도 이에 맞춰 투자·고용 계획을 발표하는 것에 맞춰 재벌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된다.

곽정수 선임기자 jskwa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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