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文대통령, 용기 부족…'소득주도성장론' 전환하라"

'고용쇼크' 관련 "방법 알면서 참모 무서워 용기 못내"

"장하성 등 靑측근그룹 인사조치해야"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 /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용태 자유한국당 사무총장은 19일 '고용쇼크'와 관련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참상을 해결할 길과 방법을 알면서도 자신을 둘러싼 참모와 이해집단이 무서워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능력이 부족한 게 아니라 용기가 부족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 대통령이 그렇게 좋아하고 존경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한미FTA와 제주 해군기지와 유엔평화군 파견을 결단했던 그 길을 따르라"며 정책 전환을 촉구했다.

김 사무총장은 '고용 쇼크' 대책 논의를 위해 이날 오후 열리는 긴급 당·정·청 회의에 관해 '홍보대책'이라고 깎아내렸다.

그는 "원인분석이라니? 도대체 문 대통령은 왜 고용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지 몰라서 하는 말씀인가"라며 "대통령이 고용대책을 내놔야지 국면을 모면하려는 홍보대책을 내놓으면 어찌 하냐"고 따져물었다.

김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이 늘어 소비가 늘고, 소비가 늘어 생산이 늘고 생산이 늘어 기업 고용이 늘어 다시 소득이 늘 것'이라는 소득주도성장론은 헛된 망상"이라며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결국 총고용을 줄여 최저임금을 받는 사람들의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총장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문제점을 바로 잡고, 대책없는 근로시간 단축의 폐해를 인정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하라"고 했다

또 "무모하기 짝이 없는 탈원전 정책이 전기료를 올리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큰 차질을 빚었음을 겸허하게 수용한 후 생존권 차원에서 싼 전기료와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전향적인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그는 Δ4차산업 혁명의 기본 전제인 빅데이터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 철폐, 금융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시대착오적 정책을 고집하는 인사와의 단절 Δ기업을 악으로 전제하는 각종 정책 폐지 Δ취약한 노동계층의 권익 보호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을 강화하려는 귀족노조와의 단호한 결별을 담은 '대한민국 경제 대도약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리셋, 리스타트 선언'도 제안했다.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인사조치도 촉구했다. 그는 "읍참마속이 아니라 신상필벌"이라며 "아직도 소득주도성장론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장하성 정책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내 측근그룹을 인사 조치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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