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초과밀' 청주 대농지구 초등교 신설 이번엔 풀릴까

충북교육청 "이달말 청주시와 협의"…시유지 무상 확보가 관건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 충북도교육청이 대규모 주상복합 단지인 청주 대농지구 학교용지 확보 문제와 관련, 조만간 청주시를 공식 방문한다. 솔밭2초등학교 신설을 서두르기 위해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19일 "이르면 이달 말 청주시를 방문해 대농지구 학교용지에 대해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작년까지 진척이 없던 대농지구 초등학교 추가 설립 문제가 민선 7기 들어 활로를 찾을지 주목된다.

도교육청은 지난 4월 현재 60학급에 1천773명이 재학 중인 솔밭초등학교의 초과밀화를 해소하기 위해 솔밭2초 신설을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땅을 확보하지 못했다.

대농지구 학교용지 문제는 수년째 풀릴 듯 풀리지 않고 있다.

대농지구 사업시행자가 시에 기부한 공공청사용지에 학교를 지을 수 있도록 청주시가 도시기본계획 및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것까지는 좋았다.

도교육청이 예산을 세워 학교 건립에 필요한 면적(1만3천㎡)를 청주시로부터 사들이면 될 일이었다. 부지 매입비는 대략 327억원으로 계산됐다.

그러나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원회는 2016년 대농지구 인근 학교들로 학생을 분산 배치하라며 솔밭2초 승인을 불허했다.

도교육청은 내년 9월 입주하는 지웰3차(516가구) 유입 학생 수용 및 원활한 중학교 신입생 배정을 이유로 솔밭2초·중학교 신설로 방향을 틀고 지난해 교육부에 승인을 재차 요청했다.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는 이번에는 "부지를 무상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며 재검토를 지시했다. 전국적으로 지자체 소유 땅이 학교용지로 무상 임대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은 이에 청주시에 협조를 구했다.

청주시는 부지 교환은 가능하다며 도교육청의 금전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학교용지의 가격을 공시지가(작년 1월 현재 235억원)로 낮췄다.

그러나 청주지역의 도교육청 소유 유휴부지(41필지)는 재산 가치가 50억원도 되지 않았다. 차액을 현금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육부 중투심사위의 의견에 상충하는 것이었다.

도교육청은 결국 학교용지 무상 대부를 요청했다.

시는 "재정 형편이나 시민 전체의 복지증진을 고려할 때 타당하지 않다"는 취지로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양측 간 협상은 중단됐다.

도교육청은 민선 7기 첫 대농지구 학교용지 협의를 앞두고 청주시의 무상 대부 결정을 이끌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이 무상 대부 조건으로 수영장 등 지역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을 솥밭2초에 함께 설치하는 방안을 청주시에 제시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교육청은 대농지구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면 다음 달로 예정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위에 또다시 솔밭2초 설립을 요청할 계획이다.

jc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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