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쇼크'로 기로에 선 소득주도성장론...당정청 회의 긴급 소집

일요일인 19일 당정청 긴급회의 개최
야당 소득주도성장론 폐기 주장
내년도 슈퍼예산, 3차 일자리 추경 등 논의될 듯

지난해 8월 당정청회의 모습. 연합뉴스

'고용 쇼크'에 비상이 걸린 당·정·청이 일요일인 19일 긴급회의를 연다.

당장 야당들은 "소득주도성장론을 폐기하라"며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상황. 정부와 청와대로선 고용지표가 7월들어 급격히 나빠진 원인 파악과 함께 지표 개선을 위해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고용악화에 꺼내들 수 있는 가장 손쉬는 카드는 재정확대다.

일단, 내년도에 올해대비 10% 가까운 수준으로 증액되는 '슈퍼 예산'이 편성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당초 여당은 두자릿수 예산증액을 요구했으나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는 난색을 표했던 상황. 그러나 '고용 대참사'라고 일컬어질 만한 상황이 벌어지면서 양측의 절충점으로 10%에 가까운 예산 증액이 예상된다.

김동연 부총리. 연합뉴스

하반기에 또 다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 편성 가능성도 점쳐진다.

청와대는 이번 통계청의 7월 고용동향이 발표되기 전까지만 해도 하반기 일자리 추경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부정적 답변을 내놓았으나 이번 고용 쇼크를 맞아 기류 변화가 예상된다. 앞서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첫 업무보고에서 여당 의원들의 하반기 추경 필요성 지적에 "재정상황, 경제상황으로 봐서 일리가 있다"며 "좀 더 면밀히 보겠다"고 답했다.

최근 세수가 잘 걷힌다는 점을 감안하면, 가능한 카드이나 이번 정부들어 실시한 두 차례 일자리 추경이 효과가 있었는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이른바 '일자리 추경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 세금으로 만든 일자리 정책이 한계에 봉착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조원, 올해 상반기 3조8000억원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했다. 효과도 없이 이번에 3차 일자리 추경을 추진할 경우 돈만 쏟아붓는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자영업자 지원 종합대책이 얼마나 실효성있게 만들어졌느냐도 관건이다. 정부는 다음주 자영업자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보다 앞서 국세청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내년말까지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자영업자 종합대책엔 자영업자의 상가 임대차 보호대상과 부가가치세 면세범위를 늘리는 것은 물론 카드수수료를 내리고, 편의점 간 적정 거리를 유지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장하성 정책실장(왼쪽)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차담회에서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꺼져가는 경제활력을 살려나가는 것도 고민거리다.

올해 2·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은 1분기 대비 0.7% 성장하는 데 그쳤고, 민간소비는 0.3% 증가에 머물렀다. 투자 역시 부진하다. 게다가 하반기 미국이 연방기금금리 움직임도 주목해야 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금리를 한 차례 더 올릴 경우, 이미 역전된 한·미간 금리차는 더 벌어질 수 밖에 없다. 마냥 국내 경기 상황을 감안해 동결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는 것.

문재인 정부 경제팀으로선 당장 발등의 불을 끄기 위해 단기 부양 정책을 구사하는 한편, 현재의 소득주도성장론을 계속 유지할지, 정책기조에 변화를 줄지를 놓고 진지하게 머리를 맞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고용쇼크로 불리는 7월 취업자수는 1년 전인 지난해 7월보다 5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예년의 경우 20~30만명대로 증가했던 수치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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