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등 569만명 세무조사 유예…"실효성 글쎄"

[앵커]

정부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569만 명에 대해 내년까지 세무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장사도 잘 안되는데 인건비와 재료비는 계속해서 오르는 만큼 부담을 줄여주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세 자영업자들 사이에서는 볼멘소리도 나옵니다.

이현 기자입니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16일) 여야 원내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신속한 자영업자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8월 임시국회에서 정말로 어려운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는, 그것을 포함한 민생경제 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고…]

정부도 첫 대책을 내놨습니다.

국세청은 수입이 적은 자영업자 519만 명과 소상공인 50만 명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수입 6억 원 미만이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과 의사·변호사 같은 고소득 전문직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무검증 걱정 없이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돕겠다"는 것이 국세청이 밝힌 취지입니다.

하지만 심리적 효과일 뿐 실질적인 도움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임순안/피자가게 운영 : 남들은 '사장님, 사장님' 하지만 '빛 좋은 개살구'라고 하잖아요. 솔직히 세무조사해도 별로 나올 게 없어요. 한 80~90%가 카드 결제예요. (차라리) 세금을 조금 줄여 주셨으면…]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의 종합대책은 20일 당정협의를 거쳐 발표할 예정입니다.

종합대책에는 카드 수수료 인하와 세금 감면 대상 확대, 편의점 거리 제한 완화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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