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노사정대표자회의 참여 결정… 사회적 대화 복귀 채비

민주노총이 국민연금 문제 등을 논의하고 있는 노사정대표자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며 ‘사회적 대화 복귀’에 시동을 걸었다. 지난 5월 국회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을 통과시킨 데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에 전면 불참해온 지 3개월여만이다.

민주노총은 16일 오후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노사정대표자위원회에 복귀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사정대표자회의 복귀 결정과 함께 정부에 신뢰회복 조치를 위한 노-정 교섭을 병행 추진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의 이같은 결정은 국민연금 등 복지정책이 사회적 대화의 의제로 떠오르면서 민주노총이 복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내부에서 잇따랐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에 설치된 4개 의제별위원회 중 하나인 사회안전망개선위원회는 이달 말부터 사회보험 TF를 구성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제도 등을 연구하고 개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산별조직인 공공운수노조는 지난 8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민주노총에 사회안전망위원회 참여를 제안하기로 의결했다. 보건의료노조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방침에 대한 토론을 제안했다. 국민건강보험노조와 국민연금노조 등으로 구성된 전국사회보장기관노조연대도 성명을 내 공개적으로 민주노총의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노사정대표자회의에 복귀하기로 결정하면서 지난 6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가 문제는 “추후 중앙집행위원회 논의를 거쳐 대의원대회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지난 4월부터 기존 노사정위를 경사노위로 재편하는 노사정대표자회의 논의에 참여했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이후 사회적 대화 참여를 전면 중단해 경사노위는 출범 후 지금까지 의제별위원회만 먼저 가동하며 파행을 빚어왔다. 민주노총은 오는 10월 정책대의원대회에서 경사노위 참여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내부에서는 경사노위에 참여해 노동과 복지정책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의견과, 우경화 노선을 밟아가고 있는 정부·여당과의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의견이 맞부딪치고 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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