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오늘(16일) '국방개혁 2.0' 군사시설분야 과제를 설명하면서, "전국의 해안과 강기슭의 철책 약 300km를 전수 조사해 불필요한 부분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군 자체적으로 철거할 수 있는 구간은 올해부터 조치하고 그 밖의 구간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민간인출입통제선 일대 군사보호구역 규제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올해 하반기 민통선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작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연말에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통해 일부 구역을 완화하거나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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