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총리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정부 책임있는 결론 내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폭염 농어업 피해, 강 수위·수량 현명하게 조절" 주문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는 16일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 과정과 결과는 대입제도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 학교와 교육전문가 등의 의견이 크게 엇갈리는 현실을 재확인하면서, 동시에 대입제도 개편의 일정한 방향을 제시했다”면서 “그것 또한 의미 있는 소득”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일부 언론 등은 공론화가 마치 무익한 낭비였던 것처럼 비판한다. 그런 비판을 이해하지만 그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금 중3인 학생들에게 적용될 2022년 대입제도 개편안이 내일 발표된다”면서 “이 개편은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업 부담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는 개편방안을 작년에 확정할 계획이었다”면서 “그러나 교육현장의 현실과 수용성까지 포함해서 더욱 신중하게 결정하기 위해 1년을 늦추며 공론화 절차와 국가교육회의 심의 등의 과정을 거쳤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모든 문제를 이분법적으로 갈라야만 결론이 되는 것은 아니다”면서 “이제 공론화를 통해 수렴된 국민의 뜻을 존중해서 정부가 책임 있는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리는 폭염 관련 현안점검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농사와 어업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챙겨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녹조를 줄이면서도 강변의 농사와 가을축제를 망치지 않도록 환경부는 시기와 구간에 따라 강의 수위와 수량을 현명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그는 “폭염에 대처하기 위해 이미 배정한 특별교부세와 각종 지원금이 농어가에 적기에 지원돼야 한다”면서 “지방비 매칭이 어려우면 우선 국비라도 집행하는 방안을 찾아 주기 바란다. 예비비를 활용한 추가지원 등의 조치도 신속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채소와 과일 가격이 많이 올랐고 앞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며넛 “수급과 가격의 불안정이 확대되지 않도록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품목에 따른 특별조치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