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가 경제… 경기·강원 접경에 통일경제특구 만들 것"

[文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文대통령 "남북 철도·도로 연내착공 목표"… 北 비핵화가 관건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경제특구' 설치, 연내 남북 연결 철도·도로 착공 등 남북 경협을 본격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반도 신(新)경제지도' 구상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번에 문 대통령이 밝힌 한반도 신경제지도는 동해권과 러시아, 서해권과 중국을 잇는 지형적 이점을 활용해 에너지·자원·물류·교통 벨트를 구축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반도 비핵화를 통한 평화 체제 구축을 발판 삼아 남북이 경협을 가속화하고, 이를 통해 남북 모두 경제 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모든 일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언제 현실화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경기·강원 접경에 통일경제특구 설치

문 대통령은 이날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고 평화가 정착되면 경기도와 강원도의 접경 지역에 통일 경제 특구를 설치할 것"이라고 했다. 이러면 "많은 일자리와 함께 지역과 중소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소식통은 "개성공단의 경우 위치가 북한에 있어 일방적 가동 중단이나 돌발 상황으로 인한 우리 기업의 피해 등에 대응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며 "접경지에 특구를 조성한다면 돌발 변수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남북 간에 인력과 물자가 오가려면 상당한 제약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 기술·자본과 북한 노동력을 결합한 특구를 설치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검토 중인 부지 규모도 1600만㎡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체적 사업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파주 LCD 클러스터 조성, 남북고성 풍력발전단지, 철원 평화산업단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위해 청와대는 최근 김현철 경제보좌관 주도로 경기·강원 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통일경제특별구' 입법안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 기업들도 입주할 수 있고, 인허가도 신속히 내주겠다는 것이다.

◇북한 내 경제특구 공동 개발도 추진

청와대와 정부는 북한 내 경제특구 조성에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지난 6월 두만강 국제 관광특구, 나진·선봉 경제특구 개발 및 확장 등을 담은 '신북방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요 사업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접경 지역을 산업특구로 지정해 중국·러시아와 공동 개발하는 것이다. 중국 접경 지역인 북한 평안북도 신의주와 함경북도 나진시 및 선봉군 일대 등이 대상이다. 러시아 접경지인 나진·하산 지역도 유엔 제재가 적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에 나설 방침이다. 하지만 북한의 일방적 사업 중단이나 무리한 요구로 기업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확실한 투자 보장을 받아야 가능하다.

또 정부는 부산과 속초~북한 금강산~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일본 후쿠오카 등을 오가는 크루즈 관광 사업도 검토하고 있다. 금강산 관광을 주변국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백두산과 맞닿아 있는 두만강 일대를 국제관광특구로 개발하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연해주 지역에 수산물 가공 복합단지 조성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에서 시작해 북한과 남한, 일본으로 이어지는 전력망 연계 사업(동북아 수퍼그리드)도 담겼다. 남·북·러 가스관 연결 사업도 주요 사업 중 하나다.

◇"용산은 한국의 센트럴파크 될 것"

문 대통령은 "이제 용산은 미국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자연공원으로 조성될 것"이라며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서 허파 역할을 할 거대한 공원을 상상하면 가슴이 뛴다"고 했다. 용산을 동아시아 철도의 주요 허브로 키울 가능성도 있다.

서울시는 최근 서울역~용산역~노량진역으로 이어지는 지상 철로를 지하로 내린 뒤 철로가 없어지는 지상부는 상업시설·공원·광장 등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계획을 공개했다. 정부는 서울역 일대와 내년부터 조성되는 용산 국가 공원, 남산 공원 등을 '녹지(綠地) 보행로' 구간으로 연결해 시민들이 한나절 정도면 걸어서 돌아볼 수 있는 자연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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