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정책 '중복·유사성' 해소된다…올해 말까지 효율화 방안마련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체계의 중복ㆍ유사성 해소 등 사업운영 전반에 대한 분석작업이 착수된다. 연구용역을 거쳐 올해 말까지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15일 중소기업연구원에 따르면 중소기업 지원 기관별로 분산된 운영방식에 대한 분석과 진단을 통해 합리적인 사업운영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의 생존률 분석 등을 통한 지원사업의 범위, 방식, 작동기제 평가 등을 추진한다.

생애주기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 및 관리체계도 모색한다. 지속적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분석ㆍ평가 방안을 개발할 예정이다. 중소기업 유관 및 지원기관 간 효율적인 업무조정 방안도 찾는다. 중소기업지원 유형(목적ㆍ대상ㆍ수단)에 따른 관리체계 재설계,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와 소통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설계 등을 연구한다.

또 세계적인 경제 환경 변화와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에 대응하는 중소기업 정책의 향후 방향 설정 및 중장기 로드맵을 구축한다. 산업환경 변화에 따른 중소기업 지원의 목표ㆍ범위ㆍ수단의 재설정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이다. 미국 및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의 중소기업 생태계 검토를 통한 중장기 혁신로드맵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특히 정부 중소기업 정책의 컨트롤 타워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중소벤처기업부의 정책 추진방향 및 과제를 도출할 방침이다. 중소기업 지원 관련 타 부처와의 관계 정립과 중소기업 정책역량 강화, 중소기업 지원 관련 입법역량 및 대국회 정책소통 역량ㆍ채널 강화 방안을 연구한다.

이번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마련은 중소기업 정책 주관부처 신설에 따라 사업의 효율성ㆍ효과성 및 체감도 제고가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의 전환 및 미래가치를 유도할 수 있는 지식ㆍ혁신 생태계 조성 필요성도 증가한 상태다.

중기연구원 주관으로 '중소ㆍ벤처기업 지원정책 효율화 방안 연구' 용역 입찰을 공고한 상태다. 오는 21일까지 입찰을 마감할 예정이다.

중기연구원 관계자는 "정책사각지대 등 기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서 발견되는 각종 문제에 대한 분석 및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중기부와 지방정부, 중기부와 유관기관 간의 상호 간 역할 분석에 대해서도 연구해 방향을 설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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