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논평 없다” … 한국당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1심 무죄 선고에 대해 야권은 일제히 반발했지만 여당은 침묵을 지켰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안 전 지사 무죄 판결은 미투운동에 대한 사형선고”라며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이라고 지적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모든 미투 관련 재판의 시금석이 될 것인데,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며 “괴물들에게 면죄부를 준 사법부의 판결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이종철 대변인도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위력은 있는데 위력행사는 없었다는 건 ‘술을 먹고 운전했으나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주장과 무엇이 다른지 알 수 없다”며 “결국 조직 내 권력을 가진 이가 위력을 행사해 성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형구 부대변인도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인 판결 결과를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며 “이번 판결이 미투운동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 논평을 내지 않았다. 민주당은 안 전 지사의 성폭력 논란이 제기된 직후인 지난 3월 당내 젠더폭력대책특별위를 설치하고 “법에 의한 엄중 처벌과 추가 피해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무죄 선고에 대해선 대변인단 모두 “공식 논평을 낼 계획이 없다”며 언급을 회피했다. 한편 충남도청에서도 반응이 엇갈렸다. 한 간부는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했을 것”이라며 “본인이 여러 번 사죄한 만큼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직원들 사이에선 “당연히 유죄가 선고될 줄 알았다. 정말로 이게 정의의 실체고 국민을 위한 세상이냐”며 비판하는 목소리도 쏟아졌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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