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 [헤럴드경제 DB] |
[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ㆍ태평양 담당 국장이 한국에 대해 빠른 고령화에 따라 10년 후부터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 등 재정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며 이에 대비해 전방위적인 증세를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국장은 14일 한국고등교육재단 강연에서 “한국은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빨라 10년 뒤부터 헬스케어 비용과 연금지출 등 재정지출이 유례없이 증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IMF도 한국이 2027년부터 재정지출 증가에 따라 국민부담률이 현행 20%대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2016년 기준 국민부담률은 26.3%로 OECD 평균인 34.3%를 크게 밑돌고 있다. 국민부담률은 한 해 국민이 내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을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누어 국민 부담 수준을 보여준다.
이 국장은 “세금이 10% 정도 늘어나야 한다면 이는 법인세만 올려서 될 게 아니고, 모든 게 다 올라야 한다”면서 “다만 타이밍과 올라가는 시기는 조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기적으로 전방위적인 증세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청년실업과 관련해서는 “청년실업과 구직난, 노동소득 감소 문제가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문제라고 생각하면, 해결책을 찾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전 세계적 공통 문제로 그 한 축에는 기술변화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공통적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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