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62억 중 15억만 완전 삭감 ‘반쪽 폐지’

국회의장단·상임위 몫은 폐지 대신 삭감…‘꼼수’ 비판

민주당·한국당, 개선 방안 국회의장에 일임 ‘16일 발표’

여야가 13일 교섭단체 특수활동비 완전 폐지에 합의했다. 연간 국회 특수활동비 약 62억원 중 여야 교섭단체에 지원되는 특활비는 약 15억원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지난 8일 영수증 첨부 등 특활비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놨다. 하지만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이 완전 폐지를 주장했고, 여론 비판도 커지면서 결국 ‘완전 폐지’로 백기투항을 한 것이다.

그러나 국회 특활비의 약 75%를 차지하는 국회의장단·상임위원회 특활비는 ‘삭감’하는 방향으로 결론난 것으로 알려져 사실상 ‘반쪽 폐지’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주례회동을 한 뒤 특활비 폐지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특활비 문제에 여야 간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도 회동 후 “특활비 제도는 교섭단체 차원에서 완전히 합의해 놓고, 특활비 폐지에 따른 제도 개선 방안은 국회의장에게 일임했다”고 설명했다.

두 당은 지난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활비 투명화를 뼈대로 한 제도 개선책을 내놓았다. 불과 닷새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당시 양당 합의는 특활비를 내년부터 업무추진비,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특수목적 경비로 전환해 양성화하겠다는 것이 골자였다.

그러자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은 ‘명목만 바꾼 거대 양당의 기득권 챙기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백기투항은 소수정당들이 주도한 ‘기득권 반납 연대’의 압박 효과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국회 특활비는 집행 증빙서류가 필요 없고 총액으로만 지급돼 왔기 때문에, ‘깜깜이 쌈짓돈’ ‘제2의 월급봉투’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특히 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대표 경선 기탁금과 생활비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전 의원이 자녀 유학 비용으로 특활비를 유용했다고 밝힌 뒤 개선 요구가 들끓었다. 국회가 특활비 내역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도 공개 거부와 항소로 일관하면서 비판 여론에 기름을 끼얹었다.

그러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회에 각각 3분의 1가량 배정된 나머지 특활비는 절반 정도 삭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상임위마다 특활비 규모가 다른 데다 국회 운영상 필수 경비도 만만치 않다. 절반 정도 삭감하는 수준으로 개선책이 모아지고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국회 예산 항목에서 ‘특수활동비’라는 이름을 그대로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화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사실상 특활비는 존치하는 쪽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다 보니 ‘반쪽 폐지’ ‘꼼수 폐지’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사무처는 오는 16일 교섭단체 특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국회 특활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국회보다 특활비 편성 규모가 50배 이상 많은 행정부의 결단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국가정보원 등 정부 부처는 최근 10년간 특활비로 약 4조원을 썼다. 올해 예산도 지난해에 비해 17.9% 삭감됐다곤 하지만 3289억원이 특활비로 책정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특활비 상납’이라는 환부가 드러난 만큼 전 정부 차원의 확실한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환보 기자 botox@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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