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부터 논의해야”

국민연금의 보험료나 급여를 인상할지 여부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현 시점에서는 국민연금의 보장성 강화(급여 인상)를 우선 논의해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13일 국민연금 제도발전안에 대한 성명을 내고, “연금 보장성 강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하루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오는 17일 발표될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은 인구구조의 변화를 감안해 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수급연령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국민의 신뢰조차 형성하지 못한 국민연금이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한 70년 뒤의 미래 추계결과를 근거로 섣부르게 제도 개악을 시도하면 국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그간 지속적으로 급여를 줄여 대중들의 믿음을 얻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제도 도입 자체가 매우 늦었고, 성숙기(가입자들 상당수가 수급자가 되는 시점)에 접어들기도 전에 소득대체율이 두 차례에 걸쳐 삭감돼 실질 소득대체율이 20% 정도에 불과한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 대중들의 불신을 끌어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은 39.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공적연금 평균 소득대체율 52.9%에 비해서도 매우 낮다”며 “국민들 사이에는 여전히 연금이 노후를 보장해줄 것이라는 기대가 높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제대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연금 급여가 감축되거나 지급 시기가 늦춰지는 형태의 제도 개악이 있어서는 안된다”라며 “정부는 19대 대선 당시 국민연금 보장성 강화 공약을 지키기 위한 책임있는 방안을 먼저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하 기자 yong14h@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 [인기 무료만화 보기]
▶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