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균 “9월 안 정상회담 날짜, 북측 상황 감안해 결정”

[한겨레] 13일 남북고위급 회담 종결

조명균 통일부 장관 브리핑

남북은 13일 판문점 북쪽 통일각에서 열린 고위급회담에서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을 9월 안에 평양에서 열기로 합의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문재인 대통령은 올해 가을 평양을 방문하기로 하였다”고 명시된 내용이 “9월 안”으로 좁혀졌다. 청와대가 이르면 8월 말에서 9월 초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세 번째 만남을 추진했다고 알려져 이날 회담 날짜가 정해지지 않은 배경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쪽의 수석대표인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날 협의를 이끈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이날 회담을 마치고 오후 2시께 기자들을 만나 3차 남북정상회담 일정이 정해진 배경 등에 관해 설명했다. 다음은 조 장관이 기자들과 한 질의·응답 전문이다.

-날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9월 안으로 넓게 잡은 배경을 알려달라.

“아무래도 이번 가을 정상회담은 지난번 판문점 선언에서 합의된 대로 북측 지역인 평양에 가서 하는 것인 만큼 초청하는 북측의 입장이 어떤지가 상당히 중요하고 그런 부분에서 일단 가급적 빨리하자는 방향에서 논의됐다. 그런 북측의 일정, 상황들을 감안할 때 9월 안에 평양에서 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날짜는 여러 가지 좀 더 상황을 보면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9월 안이라는 게 북측 요청이 반영된 결과인가?

“북측 요청이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초청하는 북측 일정이나 상황을 감안해서 양측 간 합의된 표현이다”

-우리 측이 염두에 둔 날짜가 있나?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고 여러 가지 남북 간 논의한 사항이 있고 또 정상 차원에서 남북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논의될 사항이 있다. 또 한반도 평화, 비핵화 문제 그런 측면에서도 양 정상 간에 논의할 사항이 있어서 저희로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이런 생각을 갖고 북측과 협의해서 9월 안에 한다면 적절하겠다고 판단했다.”

-8월 말 (정상회담 개최)도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나? 9월 안이라고 했으니.

“현실적으로 8월 안이라고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아닌 것 같다.”

-리선권이 ‘날짜는 잠정적으로 나와 있다’고 했다. 혹시 북측에서 얘기할 때 9·9절과 관련한 날짜 협의가 있었나?

“구체적인 날짜와 관련해서는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정도만 말씀드리겠다.”

-잠정적 날짜는 없다고 보면 되나?

“네. 협의해 나가야.”

-리선권이 ‘예상치 않은 문제가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고 했는데 어떤 부분인가? 철도? 도로? 또 하나는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9월에서도 (정상회담 개최가) 늦춰질 가능성이 있나?

“그런 가능성을 말씀드리는 것은 이르고 리선권 위원장이 말한 것은 새롭게 제기했다기보다 남북 관계에서 늘 여러 가지 제기될 수 있는 게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입장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그 정도로 이해하는 게….”

-(북쪽의) 구체적인 요구라는 게 ‘철도 착공식 언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건 아닌가?

“지금 상황에서 북측이 제기한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건 적절치 않다. 북측에서, 우리도 북측에 대해서 앞으로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서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해서 서로 간 남북 관계가 서로 더 잘 펴나가야 하는 게 있다. 그런 것에 대한 일반적인 지적이었다.”

-리선권 위원장한테 ‘대북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남북 경협이 속도를 내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했다.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얘기를 많이 나눴다. 제재와 관련해서는 이미 오늘 차원이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많은 계기에 얘기하고 있지만, 그때 말씀드린 것 이상 추가로 말씀드린 것은 없다. 그런 틀 속에서 남북 관계가,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걸 공동으로 해나가자는 취지의 얘기를 했다.”

-9월 안에 하자고 하면, 평양 회담 준비는 바로 착수하나? 날짜가 정해지면.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논의가 되면서 가을 정상회담은 일단 준비에 착수했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다. 공동보도문 보면 ‘일정에 올라있는' 이런 게 이미 서로 가을 정상회담 관련 준비가 착수됐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다르지 않을 것 같다.”

-가을 정상회담인데 범위를 9월로 좁혔다. 날짜 정하는 게 아니면 다른 때 해도 되는데 왜 9월 내에 하기로 범위 한정했나?

“여러 가지 상황을 정상 차원에서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 좀 더 발전돼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빠른 시일 안에 그랬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상황에서 초청하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했을 때 남측 입장을 협의한 결과가 9월 안에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하겠다고 한 것이다.”

-9월 유엔총회 염두에 두고 나온 결정으로 봐도 되는 것인가?

“글쎄.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설명 드릴 상황은 아니다.”

-9월 초쯤을 염두에 두고 정부는 추진한다고 봐도 되나?

“그렇게까지 말하긴 이르다.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 8월도 절반도 안 지났고, 그런 과정에서 날짜가 좀 더 드러나고 준비하는 것 보면 알 수 있다.”

-평양 정상회담 정해졌는데 김정은 서울 답방 논의는 있었나?

“오늘은 없었다. 오늘은 가을 정상회담 관련해서 (논의했다)”

-청와대에서 방북단 규모까지 언급됐는데, 실제로 빨리 회담이 끝났다. 많은 교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인가?

“보도문에는 9월 안에 평양에서로 했는데 여러 가지 양측이 가진 생각들을 교환했다.”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한 논의는 어느 정도 선에서 (이뤄졌나)?

“정상회담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항을 (논의했다), 정상회담 관련해서 실무회담도 해야 하고 의제 문제도 (논의해야 한다) 그런 것 관련해서 양측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 구체적인 것은 북측과 협의해 나가면서 결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다.”

-실무회담 대략적인 시기는?

“‘실무회담을 갖자’, ‘실무회담을 어떤 형태로 가질 것인가’ 정도까지 얘기했다. 시기는 아무래도 정상회담 일정을 구체화하면서 역산해서 하는 것이라서 앞으로 남북 간 협의해서 결정할 것으로 보면 된다.”

- 개성연락사무소 개소일은 언제?

“개소를 하자면 구성 문제를 양측이 합의하고 그것을 토대로 개소하고, 개소하자마자 가동해야 되니까 그런 순서가 있다. 그래서 구성 운영 관련해서 논의하고 있는데 오늘 현지에서 다 끝날지 모르겠지만, 협상하고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는 대로 개소 일자 잡게 될 것이다. 조속히 개소식 개최하자는 것은 처음부터 그랬지만 다시 한번 입장 확인했다.”

- (개성연락사무소) 소장 직급과 파견규모 등은 어떻게 되나?

“최종적으로 (협의가) 끝나진 않았다, 충분히 의견 나눴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대북) 제재 예외 인정 안 되면 그냥 개소 검토하나?

“긴밀하게 협의를 해나가고 있다. 저희가 볼 때는 지금 제기하신 그런 상황,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진 않다.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고 있다 정도…(로 이해해달라) 특별히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북한에 있는) 6명의 억류자와 관련해 추가 설명 있었나?

“오늘 추가 언급은 없었다.”

-우리가 혹시 물어보거나 하는 과정 있었나? (회담) 시간이 짧긴 했는데….

“북측이 검토가 되게 되면 적절하게 알려주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중국 류경식당 집단 탈북) 여종업원 (송환) 관련 (북쪽의) 제기는 없었나?

“앞으로 저희가 구체적인 사안 말씀드리기보다 ‘인도적 문제나 남북 관계 발전 위해서 양측 간에 풀어나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잘 풀어나가자’ 정도의 언급이 있었다.”

-비핵화 논의는 이뤄졌나?

“네. 비핵화·평화체제 (구축 관련) 기본적인 논의는 있었다. 북측은 나름대로 ‘비핵화 관련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북측에서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다시 한번 설명했고, 우리는 ‘북-미 간 진행되고 있는 협상이 좀 더 빨리 이뤄질 수 있게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남북 관계가 북-미 관계와 함께 선순환 구도를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논의가 있었다.”

-북측이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조치라고 말했나?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

-모르는 내용 중에 (언급한 건 없나?)

“추가적으로 밝힌 건 없다.”

판문점/공동취재단,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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