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BMW 화재 계기 ‘징벌적 손배제 강화’ 등 대책 마련키로

[한겨레] 민주당, 국토부·BMW코리아 관계자들과 간담회

윤관석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 가능할 것”

최근 잇단 베엠베(BMW) 화재사고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을 포함한 제도 개선 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김효준 BMW코리아 대표이사, 김정렬 국토교통부 제2차관, 전문가 등과 함께 BMW 화재사고 간담회를 열었다. 국토위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간담회 직후 기자들에게 “국회 국토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리콜 제도 개선, 대규모 과징금 부과 근거 신설, 자동차 제작결함을 확인하는 분석 체계 제도개선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어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은 법과 제도개선을 위한 당·정 협의를 통해서 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강화와 관련한 국토부의 입장에 대해 윤 의원은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개별적으로 법안을 준비하는 의원들도 있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관련 법안이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가능성에 대해 윤 의원은 “사태의 심각성과 시급성을 봤을 때 이번 국회에서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국토부는 철저하고 확실하게 결함 조사를 하고 대상 차량에 대한 운행 정지 명령을 검토하며 대안과 리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연속적인 차량화재로 BMW를 소유하고 운행하는 사람들은 목숨을 건 운전을 하고 있다”며 “제조사인 BMW 측이 정확히 원인을 진단하고 해법을 내놓을 것으로 기대했지만 BMW에서 원인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대책도 세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효준 BMW 대표이사는 “연이은 화재사고에 대해 심려를 끼쳐드려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 한겨레 절친이 되어 주세요! [오늘의 추천 뉴스]
[▶ 블록체인 미디어 : 코인데스크] [신문구독]
[ⓒ한겨레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