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갑룡 "몰카 카르텔 일망타진할 것"…100일간 특별단속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 구성, 11월20일까지 특별단속

216개 음란사이트, 30개 웹하드, 33개 커뮤니티 우선 대상

경찰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몰카(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100일간 특별단속을 벌인다.

13일 경찰청에 따르면, 사이버성폭력 특별수사단은 이날부터 11월20일까지 음란사이트·웹하드·커뮤니티·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불법촬영물 유통 플랫폼을 비롯해 불법영상 촬영자·헤비업로더·디지털장의사·불법영상 유포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 특수단 단장은 이철구 사이버안전국장이, 부단장은 김숙진 여성대상범죄근절추진단 부단장이 맡는다.

특수단은 지난주 현판식을 가진 사이버안전국 산하 사이버성폭력수사팀을 중심으로 수사과·성폭력대책과·피해자보호담당관 등 6개 과가 협업한다. 지금까지 경찰 내 분산된 부서에서 별도의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를 통합적으로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함이다. 사이버수사과에서 불법촬영물 수사 중 유통 카르텔이 확인되면 수사과 지능범죄수사대의 범죄수익추적팀이 동원되는 방식이다. 100일간의 특별단속 진행 뒤 성과에 따라 특수단 지속 여부를 결정한다.

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사이버성폭력수사팀 현판식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이 현판 제막을 마치고 박수를 치고 있다. [연합뉴스]

특수단은 이미 음란사이트 216개, 웹하드 30개, 커뮤니티사이트 33개에 대한 내사 및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음란물사이트 216개 가운데 5개 사이트는 이미 폐쇄(이용중지) 조처를 내렸으며, 커뮤니티 33개 가운데 이미 접속이 불가능한 4곳을 제외한 29곳을 지방청에 각각 배당해 수사 중이다. 또 음란물을 대량 유포하는 헤비업로더 257개 아이디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 대상에는 텀블러 등 해외에 서버를 둔 SNS 및 사이트도 포함된다. 경찰 관계자는 "소라넷 폐쇄 이후 음란물의 3분의 1이 텀블러로 넘어갔다고 한다"며 "작년에도 미국 국토안보부 및 연방수사국(FBI)과 협력해 직접 텀블러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며 "공조가 녹록지 않은 게 사실이지만 국제 공조를 계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수단은 또 사이버성폭력전문가, 법률단,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외부자문단과의 회의 통해 의견 수렴 절차도 밟는다. 또 경찰의 성 감수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일선 경찰들의 성 인지 교육을 강화하고, 총경 이상의 지휘관을 경찰청으로 소집해 교육을 진행한다.

4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제4차 불법촬영 편파수사 규탄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한편, 민갑룡 경찰청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주민 서울지방경찰청장이 만취한 여성의 머리채를 잡은 경찰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 것에 대해 "지방청장의 판단사항"이라며 "현장과 국민의 목소리를 모두 반영해 법리에 따라 조치하라고 당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 집행의 물리력 행사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기 위해 용역 연구를 진행 중이며, 결과가 나오면 현장의 의견과 국민의 목소리를 수렴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영 기자 kim.d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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