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보고서' 발표
전남, 광역단체 중 유일하게 소멸 위험지역
대구와 경북도 소멸지역 향해 급발진
지방 소멸 초래하는 방아쇠는 제조업 붕괴
철원, 부산 중구, 경주·김천 위험지역 편입
합천·청도·고흥, 조만간 사라질 초위험지역
한국고용정보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한국의 지방소멸 2018' 보고서를 13일 냈다. 전국 228개 시군구와 3463개 읍면동의 소멸위험지수를 계산해서 지역의 지속가능성을 분석했다. 소멸위험지수는 지역 내 20~39세 여성 인구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0.5 미만이면 소멸 위험지역에 속하고, 0.2 미만이면 조만간 사라질 위험에 처하는 소멸 고위험군으로 분류된다.
[228개 시군구별 지방소멸 위험 현황] 붉은 색일수록 소멸 고위험 지역. 푸른 색을 띌수록 지속가능한 지역 [자료=한국고용정보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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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최근 들어 소멸 위험지역이 도청 소재지와 산업도시, 광역 대도시로 확산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상호 고용정보원 평가기획팀장(부연구위원)은 "조선업과 자동차 같은 지방 제조업의 위기가 지역의 산업기반을 붕괴시키면서 인구유출을 가속하는 방아쇠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풀이했다. 경제 여건이 지방의 소멸과 생성, 번성의 주요 관건이란 얘기다.
실제로 2013년부터 올해까지 5년 동안 고용위기지역에서는 3만5395명의 인구 순 유출이 나타났다. 이들 중 63.3%(2만2407명)가 수도권으로 터전을 옮겼다.
광역 대도시도 이런 경향을 피할 수 없었다. 경제여건이 좋지 않은 곳은 원도심 쇠퇴와 정주 여건 악화로 청년층의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컨대 부산 중구는 올해 소멸지수가 0.5 미만(0.49)으로 떨어졌다.
광역 자치단체 가운데는 전남이 소멸위험지수 0.47로 유일하게 소멸위험지구로 분류됐다. 2013년 0.71이던 경북의 지수는 올해 0.55로 급락해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다. 대구는 2013년 1.18이던 지수가 올해는 0.87로 급속한 쇠락현상을 보인다. 부산도 같은 기간 1.04에서 0.76으로 떨어졌다. 광역시 중에서는 세종시만 0.84에서 1.59로 상승 곡선을 그렸다.
시군구로 세분화하면 소멸위험지구는 2013년 75개(32.9%)에서 올해 89개(39%)로 늘었다. 강원도 철원군(0.48), 부산 중구, 경북 경주·김천시(0.49)가 올해 소멸 위험지구로 새로 편입됐다. 경남 사천시(0.507)와 전북 완주군(0.509)도 연내에 소멸위험지구로 편입할 것으로 전망됐다.
기존 소멸위험지역 가운데 2016년 광역시 단위에서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곳은 부산 영도구(0.42)와 동구(0.45), 경북도청 소재지인 안동시(0.44)이다. 이 팀장은 "지방소멸 문제가 농어촌 낙후지역만이 아니라 지방 대도시 권역과 공공기관 이전이 진행되는 거점지역까지 확산하고 있음을 뜻한다"고 풀이했다.
실제로 지난 5년 동안 혁신도시의 인구는 12만3000명 순 유입이 발생했지만 20대의 경우 오히려 수도권으로 순 유출 현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팀장은 "혁신도시는 배후 대도시 존재 여부, 수도권으로부터의 거리, 교통 인프라, 교육과 주거, 문화 등과 관련된 생활양식 혁신 여부에 따라 성패가 갈리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도시가 인구를 흡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활 인프라 혁신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공공기관만 물리적으로 이전한다고 지역이 발전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전국 읍면동 가운데 소멸 위험지역에 처한 곳은 2013년 1229개(35.5%)에서 올해 1503개(43.4%)로 5년 사이에 274개(7.9% 포인트)나 늘어났다. 경남 합천, 남해, 경북 의성, 군위, 청송, 영양, 청도, 봉화, 영덕, 전남 고흥, 신안군은 소멸지수가 0.1로 조만간 사라질 초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수 0.2를 기록 중인 곳도 41곳이나 됐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wols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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