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집행 계획 밝혀
행정안전부. |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정부가 하반기 306조1000억원대의 지방재정을 조기 집행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력 살리기에 '올인'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하반기 집행 목표인 지방재정은 306조1000억 원대로, 전년대비 5조2000억원 증가한 규모라고 13일 밝혔다. 이는 연말 기준 예산 현액 343조원의 89.2%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중 광역자치단체가 133조7000억원, 기초 지자체가 130조1000억원, 공기업 42조3000억원 등을 집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같은 지방재정을 집행하면서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회기반시설(SOC) 사업 등의 집행 상황을 중점 관리할 예정이다. 또 긴급 입찰 등 각종 신속집행지침을 활용해 추진 중인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한편 신규 사업도 최대한 빨리 조기발주한다. 이를 위해 지방재정집행지원단을 구성해 지자체 및 기획재정부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재정의 상반기 신속 집행 실적은 목표액 101조8000억원보다 2조5000억원이 더 많은 104조3000억원으로 102.5%를 초과 달성했다.
전국의 지자체들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신속 집행을 적극 추진했다. 예컨대 전북도는 독거 노인 등 취약 가정 방문 말벗서비스 제공과 취ㆍ창업 지원 등을 위한 노인 일자리 사업에 상반기 중 501억원을 신속 집행했다. 남양주시도 2018년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집행하면서 신속한 사업 안내 및 보조금 집행으로 사업 종료 기간을 72일 앞당기고 물량을 670대 늘리는 등 성과를 거뒀다.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등 29개 지자체가 최우수 평가를 받았고, 부산광역시 경상남도 등 41개 지자체는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안부는 이들 기관ㆍ개인에게 포상과 재정인센티브를 줄 예정이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성장ㆍ고용 등의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돼 상반기와 같은 적극적인 재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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