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장성 등 '3대 불법행위' 연루 간부 26명 "2차 원대복귀"

국군기무사령부에서 근무하면서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에 연루된 기무사 간부 26명이 13일 육·해·공군의 원 소속부대로 돌아간다.

군 당국은 다음 달 1일 기무사를 대신하는 군 정보부대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이하 안보지원사)가 창설되기 전에 원대복귀 조치할 3대 불법행위 연루자 명단을 작성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날 “장성 2명을 포함한 기무사 간부 26명이 금명간 원대복귀 조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원대복귀는 지난주에 계엄령 문건 작성 태스크포스(TF) 책임자였던 소강원 참모장(육군 소장)과 계엄령 문건에 딸린 ‘대비계획 세부자료’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기우진 5처장(육군 준장)이 원대복귀한 이후 2차 조치다.

1차 대상에는 계엄령 문건에 관여한 육군 장성만 포함됐지만, 2차 대상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 3대 불법행위 연루자가 두루 포함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장성 4명을 포함해 총 28명의 기무사 간부가 육·해·공군 원대복귀 조치 대상이 됐다. 불법행위 연루자는 원대복귀 조치 이후에도 국방부 특별수사단 혹은 민·검 합동수사단의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3대 불법행위 관련자 중 댓글공작에 연루된 인원이 수백 명에 달해 가장 많다.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구성된 기무사 세월호 TF에는 60여 명이 참여했다. 작년 2월 구성된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 TF에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을 포함해 16명이 참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계엄령 문건 작성과 세월호 민간인 사찰, 댓글공작 등에 관여했다고 바로 원대복귀 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연루된 정도와 책임 여부 등을 따져가며 원대복귀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안보지원사가 창설되는 과정에서 국방부 기무사 개혁위원회의 30% 이상 인원 감축 권고에 따라 대대적인 인적청산도 단행될 전망이다. 국방부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에 따르면, 현재 4200명인 기무사의 인원은 2900여 명으로 줄어든다. 이에 따라 1300여 명의 기존 기무사 요원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가야 한다.

정부는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국방부가 새로 제정한 안보지원사령(대통령령)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후 안보지원사 창설준비단은 육·해·공군 원 소속부대로 돌아갈 인원과 안보지원사에 남을 인원을 선별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박성진 안보전문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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