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특활비 전면폐지 가닥… 13일 결론

당초 양성화 추진서 방향 바꿔… 특활비 대체 업무추진비 등 늘릴듯

의원외교용 예산 신설도 검토

국회가 특수활동비를 전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여야는 그동안 사용 명세 공개 등을 통해 특활비 양성화를 추진했지만 부정적 여론을 감안해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12일 “특활비를 전면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13일 문희상 국회의장 및 야당 원내대표들과의 회동에서 관련 내용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활비에 대한 국민 인식이 좋지 않은 데다 당내에서도 이번 기회에 사용처가 불분명한 ‘깜깜이’ 특활비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야당도 특활비를 폐지하는 데 찬성하는 분위기다. 자유한국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특활비를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의원이 많다.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특활비 폐지에 대해 최종 입장이 정리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은 이미 특활비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상태다. 각 정당에 지급되고 있는 정당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로도 정당을 운영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특활비는 의원들 사이에 의도가 불분명한 봉투가 오가는 방식으로 우리 정치를 왜곡시켰다. 더 이상 존재할 필요도, 명분도 없다”고 했다.

여야는 13일 회동에서 특활비가 국회 운영경비로 쓰이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업무추진비 등 투명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별도 예산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일상적인 정당 운영경비가 아닌 의원 외교를 위한 비용도 새로운 예산 항목을 신설하는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지난달 취임 후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적으로는 특활비 예산을 (매년) 절반씩 줄여나가는 것을 추진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남은 기간 특활비 집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고 10억 원 이상을 아껴 국고로 반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 올해 국회 특활비는 총 60억 원가량으로 이 가운데 12분의 7가량이 지난달까지 분할 지급된 상태다.

한편 국회 사무처는 2016년 하반기(6∼12월) 국회 특활비 명세를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