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연 자영업비서관 “경제적 환경 영향 평가제” 도입 시사

장기화된 경기 침체에 잔뜩 얼어붙은 소비시장,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한숨이 깊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자영업비서관을 신설했다. 6일 이 자리에 임명된 인태연(55) 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 대기업의 시장 진출 시 경제적 환경 영향평가 등을 선결 과제로 들었다.

청와대 자영업비서관에 임명된 인태연 전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장. 연합뉴스

인 비서관은 8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현재 자영업계가 겪는 고통이 “30년 장사하는 동안 제일 큰 것 같다”고 진단했다. 경기가 좋지 않아 손님이 줄어들어 자영업자들의 위기가 목까지 차 있는 상황인데 최저임금이 2년에 걸쳐 30% 가까이 오르게 된 것은 입과 코를 막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지만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는 것이 해결책일 수는 없다고 인 비서관은 강조했다. 자영업 시장이 붕괴된 원인을 찾지 않고 서민들의 최저임금 상승만 막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와 같은 일시적인 대책에 불과하다는 견해다. 다만 그는 “어떤 부분이든지 원칙은 세워야 하지만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처럼 융통성을 발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자영업 시장의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인 비서관은 “대기업이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중소 자영업자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정리해볼 필요가 있다. 또 하나는 대기업 가맹점 프랜차이즈들이 과잉 진출해서 본사는 매출이 증가했을지 모르지만 점포 이윤은 굉장히 떨어진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프랜차이즈 문제에 대해 인 비서관은 “일본의 경우 가맹점, 편의점을 내줄 때 여기서 먹고 살만한가를 철저히 조사해 손해가 날 수 있으면 유지비를 책정해 줘야 한다. 때문에 본사 입장에서는 장사가 잘 되는 곳에 매장을 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형 프랜차이즈들의 무분별한 매장 진출에 제동을 걸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인 비서관은 자영업 생태계 보호를 위한 경제적 환경 영향 평가제 도입도 시사했다. “독일에서는 시장에 어떤 업종이 들어갈 때 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 대기업이 시장에 진입할 때 경제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시장의 10~20% 매출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면 허가를 안 내주기도 한다.”

대기업의 무분별한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걸었던 동반성장위원회에 대해 인 비서관은 “유명무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강제성도 약하고, (소상공인 적합 업종) 대상도 너무 적고, 평가도 결국 대기업하고 같이 나와서 하는 방식인데 대기업들이 시간을 끌면 진행이 잘 안 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완할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인 비서관은 “자업영자들이 600만명에 달하고, 고용 노동자 200만~300만명, 가족 노동자 100만명, 거기에 딸린 가족까지 생각하면 2,000만~2,500만명의 문제”라면서 “우리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대한민국 소비시장이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대기업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