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 칼럼] 지역이 발전하면 인구도 늘어난다

루소는 사회계약론에서 '영토에 골고루 주민이 살게 하라. 어디에서나 풍요와 활기를 똑같이 향유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국가는 가장 강력하게 되는 동시에 최대한 가장 잘 다스려지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지금의 우리나라 지방 상황에 꼭 맞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읍면 인구의 급속한 감소로 일자리와 기회가 없어진 지방의 젊은이들이 너도나도 서울로 모여들고, 일부 지역에서는 저성장과 쇠퇴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소멸 자체를 걱정해야 하는 지경이다.

같은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은 2014년 '지방창생'이라는 처방을 꺼내 들었다. 일본 정부는 이제 도시가 아닌 지방을 창조적 방식으로 재생시키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며 모든 내각대신이 참여하는 '마을·사람·일 창생본부'를 출범시켰다. 이에 일본 정부는 농어촌 마을에서 일이 사람을 부르고, 그 사람이 다시 일을 부르는 선순환구조 형성을 위해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도 인구 급감과 지역 쇠퇴의 악순환을 끊기 위한 지역발전정책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다. 읍·면 거점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지역공동체를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통해 지역에 안정된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자생적인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인구유출을 막는 '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이런 사업들은 과거의 하향식, 중앙집권적 방법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그 지역에서 거주하고 생활하는 주민들이 스스로 알아서 할 때보다 효율적이다. 주민들의 생활과 삶의 질 및 경제활동에 필요한 사항, 주민들이 지향하는 마을발전 방향에 대한 비전을 설정해 공유하고 자연, 역사, 문화 등 지역의 고유한 자원을 활용해 주민 스스로 마을개발 기본계획을 작성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해당 사업의 주민 체감도와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역의 인구감소를 막기 위해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자원을 고려한 지역 특성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시범적으로 추진한 것이 바로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이다. 올해 초에 2017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원 평창 대관령 의야지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다. 그곳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 민간기업 KT와 협업 등을 통해 '5G 빌리지' 꽃밭양지 카페 개소, 유해동물 퇴치시스템 및 무인택배 솔루션 등을 운영하는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을 통해 의야지마을은 주민의 삶의 질과 편의가 대폭 향상됐고, 올림픽 기간 세계 최초의 5G 시범마을로 알려져 2100명 넘는 기자단·기업·관광객 등이 방문했으며, 지속적으로 감소하던 인구가 오히려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물론 모든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이 평창 의야지마을과 같이 인구유출 억제를 넘어 인구가 증가하는 효과를 낼 수는 없다. 그러나 주민참여를 통해 지역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발굴, 새로운 지역 발전전략의 하나의 사례로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올 7월 초에 2018년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상지가 선정됐다. 이 사업이 어느 지역에 살든 기본적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보장되는, 모든 국민이 고르게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촉진하는 작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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