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준 내세운 '문재인 정부=국가주의' 프레임 먹힐까

한국당 김병준 위원장 '문재인 정부=국가주의' 프레임 공세

김 위원장 "문 정부, 시장·시민사회 개입 지나쳐" 비판

평가는 엇갈려…"이슈 선점" 긍정 평가 VS "추상적이라 국민적 지지 얻기 어려울 것" 지적도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문재인 정부=국가주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정부를 향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그동안 대응을 자제했던 여당도 적극 방어에 나서며 국가주의 논쟁이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정치계에선 한국당이 이슈 선점에 성공했다는 평가와 국가주의 용어가 워낙 추상적이다 보니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함께 나온다.

김 위원장은 지난 17일 취임 직후 줄곧 문재인정부를 국가주의로 규정하고 대 정부 공세수위를 높여 왔다. 시장과 시민사회에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실제 그는 “문재인정부가 국가주의적 성향이 짙다. 시장에 맡길 것은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줄곧 밝혀 왔다. 특히 문재인정부가 추진 중인 초·중·고등학교 커피판매 금지법과 프랜차이즈(가맹점) 음식값 원가 공개, 먹방(먹는 방송) 규제를 국가주의의 대표적 예라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이 국가주의 담론을 들고 나온 의도를 놓고 정치권의 해석이 엇갈린다. 정치학에서 국가주의는 국가를 가장 우월한 조직으로 보고 국가권력이 경제나 사회정책을 통제하려는 사상을 말한다. 군사독재 시절을 겪은 우리나라에서 국가주의는 부정적으로 인식돼 온 개념이다.

이러한 국가주의의 부정적 이미지를 문재인정부에 씌우려는 의도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그동안 한국당은 현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사사건건 대립각을 세우며 정국 운영의 주도권을 확보하려 했다. 하지만 오히려 불필요한 정쟁만 촉발해 정부의 발목을 잡는다는 이미지가 고착화되며 6·13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는 결과를 낳았다.

새로운 보수정당의 가치 정립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국가주의와 자율주의 프레임을 내세우며 정부·여당과 한국당의 1대1 구도를 부각시키고 있다. 보수층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일각에서는 ‘당 내부 단속용’이라는 분석도 있다. 수구·냉전적인 기존 사고는 버려야 한다는 점을 당 내부에 선포한 것이란 해석이다.

그간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던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들어 국가주의가 정치적 쟁점화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당권주자인 이해찬 후보는 최근 “(김병준 위원장이) 실제로 국가주의에 대한 개념을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공화제 정도지, 국가주의는 아니다. 국가주의는 옛날 박정희 대통령 때가 국가주의”라고 반박했다. 이어 “게다가 학교의 무슨 비품 파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그런 정도의 아주 사소한 사례를 가지고 국가주의로 확대해서 해석하는 것은 진짜 견강부회”라고 지적했다.

당 내부에선 “일단 이슈 선점에는 성공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온다. 한국당의 한 관계자는 “이슈 선점에는 성공한 걸로 보는 게 맞을 것 같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이후 보수가 이슈를 거의 주도한 적이 없다. 김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국가주의 대 자율주의’란 프레임 경쟁구도를 구축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당 일각에서는 너무 추상적인 용어라 국민 지지를 얻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평가도 있다. 한국당 중진 의원은 “국가주의 용어는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 국민적 지지를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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