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3D프린터 글로벌 경쟁력 확보 시급

3D프린터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 지정'을 놓고 논란이 거세다. 중기 간 경쟁 제품 지정은 공공조달 시장에서 3D프린터를 입찰할 때 중소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한다는 의미다. 중소기업이 3D프린터를 '중기 전용'으로 묶어 달라는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이 제도는 태생상 글로벌 대기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국내 대기업만 규제한다는, 이른바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든다는 점에서 많은 지적이 있어 왔다. 시장 자율 및 활성화, 혁신 산업 주도권 확보를 위해서는 지극히 제한된 형태로 적용해야 한다.

3D프린터는 4차 산업혁명 핵심 산업 가운데 하나다. 우리 정부도 육성 의지를 피력해 온 분야다. 그런 산업에 국내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빼고 중소기업만 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외국계 기업은 규제하지 못하고 우리 기업만 규제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 있다. 이미 LED, PC 시장에서 검증되지 않았는가.

3D프린터 제품군은 다양하다. 산업용과 연구용은 품목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중기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면 대·중견기업 참여가 위축되고, 수요 다양성이 훼손된다. 한국 3D프린터 산업 생태계가 무너지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어려워진다.

레드오션에 접어든 데스크톱 PC와 블로오션인 3D프린터를 동일시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선 안된다. 3D프린터는 조립·유통 수준이 아니라 혁신 기술 개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신규 시장이다. 내수 시장에 제한된 분야가 아니라 세계 굴지의 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로 주목하는 신성장 산업이다. 개화하기 전에 중소기업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하는 것은 역효과가 너무 크다.

중소기업 보호는 중요한 가치다. 그러나 기술 개발 초기부터 규제한다면 관련 산업을 활성시킬 수 없다. 이미 우리는 과거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편입된 일부 산업이 경쟁력을 잃어 가는 과정을 경험했다. 대·중견기업이 중기 적합 업종에 편입된 아이템을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3D프린터는 아직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이다. 정부의 섣부른 판단이 성장 동력 산업을 망가뜨릴 수 있다. 정책 의도와 달리 산업 발전의 '독'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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