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누진제 ‘한시적 완화’ 우선 검토

[한겨레] 정부, 구간 조정·요율 인하 포함

이르면 이번주중 대책 내놓기로

이번주부터 7월 전기료 청구서

‘요금 폭탄’ 경감책 고심

정부 “재난 수준 폭염 판단’

주택용 전기료 부담 줄여주기

7월분 청구서부터 소급 적용

중산층 이상 두루 혜택 효과

취약층·소상공인 등 대책도 모색

현행 3단계 누진제 틀은 유지

한전은 수천억원 손실 떠안아야 해

폭염이 맹렬하게 이어졌던 7월분 전기요금 청구서가 이번주부터 각 가정에 도착할 예정이다. 올 여름철 냉방장치 사용 급증에 따른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일 여러 방안을 검토중인 정부·여당은 누진제 구간 조정을 포함한 대책을 이르면 이번주 중 내놓을 계획이다.

5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7월 중순 시작된 폭염 기간에 사용한 전기에 대한 요금청구서가 이번주부터 발송된다. 한전은 주택용 전기 사용 고객을 7개 군으로 나눠 전기사용량을 검침하는데, 각 가정이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는 날짜도 검침일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7월25~26일 검침한 가구는 8월6~10일에 청구서를 받고, 7월 말에 검침한 가구는 8월11일이 청구일이다.

정부·여당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이어지고 전기요금 우려가 커지면서 주택용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줄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16년 12월에 3단계로 줄여 전력요금을 전반적으로 낮춘 누진제 자체를 개편하는 건 세밀한 효과 분석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해 일단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진제는 ‘전력수요 관리’에서 등뼈와 같은 핵심 제도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누진제 구간별로 할당된 사용량을 한시적으로 늘려주거나, 구간별 요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우선순위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재난 수준의 폭염 속에서 거의 모든 국민이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구간 조정을 ‘선호하는 대안’으로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몇가지 방안을 논의했는데, 당에서는 현재로서는 누진제 구간을 늘리는 방안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 있다. 정부에 이런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누진제 구간 조정은 현재 월 400㎾h까지인 2단계 구간을 500㎾h 정도로 완화하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를 도시 거주 4인 가구 월평균 전력소비량 350㎾h 수준의 전기를 사용하는 가구에 적용하면,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장치 가동으로 불어나는 전기요금이 월 최대 1만4970원 줄어든다. 하지만 이 방안은 에어컨을 사용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는 중산층 이상에 혜택이 집중된다는 한계가 있다. 취약계층은 에어컨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1~3구간을 모두 50~100㎾h씩 늘려주는 방안이 채택될 가능성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월 전력소비량이 200㎾h를 밑도는 가구에는 아무런 혜택이 없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내놓는 경우, 인하분은 소급 적용이 유력하다. 정부는 2016년 8월11일 누진제를 7∼9월 한시 경감하는 방안을 발표했을 때도 7월 청구서부터 소급 적용했다.

한전이 수천억원으로 추산되는 손실을 떠안아야 한다는 점도 정부의 고민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주택용 전기요금을 줄여줄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저소득층 등 일부 전력 취약계층에 국한할 것인지, 재난 수준의 폭염인 만큼 모든 가구가 요금 절감 혜택을 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지 등을 놓고 여러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취약계층에 대한 ‘제한적 특별배려’, 소상공인·다자녀가구·대가족가구 등 전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계층의 요금 부담을 추가로 줄여줄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 정부는 이른바 전력 취약계층에 한해 5천억원가량의 요금 할인을 이미 적용하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지난 1일 언급한 ‘전기요금 부가가치세 환급’ 아이디어는 실무적인 검토 결과 ‘시행이 어렵다’는 쪽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전해졌다. 부가세 환급은 전력 사용 요금의 10%인 부가세를 일정 사용량(월 500㎾h) 이하 가구에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국민에게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고 한전도 큰 손해가 없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료를 매입해 가공·납품하는 사업자에게 부가세 차액을 환급해주는 일반적인 부가세 환급과 달리, 전력은 한전이 발전사로부터 전기를 사들여 소비자에게 판매해 차액이 미미하기 때문에 환급할 대상 금액이 거의 없어 실효성이 별로 없다”며 “게다가 폭염에 따른 부가세 감면을 조세특례제한법의 근거 목록에 넣는 절차도 선행돼야 하기 때문에 당장 도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여당과 정부 모두 여전히 고민이 깊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어떤 방안을 내놔도 저소득층한테는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이 나오게 돼 있는 것도 고민이다. 요금 인하 폭도 기껏해야 4만~5만원을 3만원으로 줄여주는 정도일 텐데, 이 정도로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누진제에 대한 비판이 사라질지도 의문이다. 환경단체 쪽에서는 정부가 에너지 수요 관리를 포기한 거냐는 비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조계완 엄지원 기자 kyewa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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