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신호' 기무사 인적쇄신 착수…검사 감찰실장과 쌍끌이 개혁

취임사 통해 "부대 사랑하는 희생" 당부…800여명 1차 퇴출 대상

취임식서 경례하는 남영신 기무사령관

(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국군기무사령부를 전면적으로 재편하라는 특명을 받은 남영신 기무사령관(학군23기)이 취임함으로써 고강도의 인적 쇄신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장직도 겸임할 것으로 예상되는 남 사령관은, 기무 개혁에 성공한다면 새 사령부의 사령관으로 영전할 가능성이 크다. 인적 쇄신을 포함한 기무사 '해편'(解編·풀어서 엮다)의 성공 여부는 남 사령관의 미래와도 직결된다.

무엇보다 사이버 댓글공작 등 정치 개입,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등 기무사 본연의 임무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단죄가 첫 단계 기무개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해편 주문은 물론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기무사의 인적 쇄신을 최우선 과제로 지시했다는 점에서, 남 사령관은 과거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돼왔던 기무사의 여타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작업도 병행할 전망이다.

남 사령관은 이를 위해 현재 4천200명의 기무사 요원을 전원 원대복귀시키고 나서 철저한 조사를 거쳐 선별 복귀시키는 방법으로 30% 이상을 감축하고 새 인력을 보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작업은 기무사 창설 이후 최초로 감찰실장에 임명될 민간 검사와 함께 진행한다.

비육사 출신인 남 사령관과 검사 검찰실장 체제 아래에서 역할을 나눠 '쌍끌이식' 기무사 개혁이 진행될 것으로 관측되며, 군 안팎에서는 이를 주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기무사의 기존 체제를 끌어온 핵심 인력이 대체로 육사 출신이라는 점에서 비육사 출신의 수장 임명은 혁신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남 사령관은 강직한 성품을 지녀 기무사 수술에 적임자라는 평가가 많다.

4일 취임사에서 남 사령관이 "부대원 여러분들의 부대를 사랑하는 희생을 당부한다"고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는 최근 일련의 불법 정치개입과 특권의식에 따른 범죄에 대해 철저한 단죄는 말할 것도 없고, 그 과정에서 단죄 대상자는 아닐지라도 간접적인 피해가 생길 수도 있다고 보고 그와 관련한 양해를 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새로운 기무사' 남영신 기무사령관 취임식

국방부 일각에서는 1차로 800여 명의 기무 부대원들의 퇴출을 예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2008∼2010년 일명 '스파르타'라는 이름의 조직으로 된 사이버 댓글공작 가담자, 세월호 실종자 가족과 가족대책위원회 동향 등의 사찰을 위한 기무사 태스크포스(TF) 가담 및 관여자, 계엄령 검토 문건 작성 TF 책임자나 관여자 등의 규모가 800여 명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해당자들은 육·해·공군 등 원소속 부대로 복귀해 불법행위가 드러나면 그에 따른 징계나 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각종 비리 등에 연루됐거나 은퇴를 앞둔 기무요원 등 400여 명이 추가로 퇴출당하거나 명예퇴직 등의 방식으로 30% 이상 감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2차 퇴출 대상자들은 검사 감찰실장의 진두지휘 아래 조직 내부 불법·비리 색출작업을 통해 가려진다.

시·도 단위 11곳에 설치된 일명 '60단위' 기무부대가 주요 타깃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르면 6일 발표될 것으로 보이는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은 이런 인적청산과 동시에 진행될 조직 재편작업을 바탕으로 새 틀을 짜게 될 것으로 보인다.

창설준비단은 인적 쇄신 이외에 정치 개입·민간사찰 금지, 특권의식 근절 시스템 마련을 1단계 기무개혁 핵심과제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시스템은 새 사령부령을 비롯한 사무분장표 등에 명확히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 관계자는 "송영무 장관은 현 기무체제의 핵심 인력을 솎아내고 수술하는 등 인적 쇄신을 가장 우선하는 1단계 개혁조치로 생각하고 신임 기무사령관에게 관련 지침을 내렸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보안, 방첩, 사이버방첩, 방산비리 감시 등 업무를 하는 조직으로 바꾸게 될 것"이라며 "새 사령부 창설준비단에서 부대령(사령부령), 업무(사무) 분장표를 만드는 동시에 일탈행위 인원을 빠르게 솎아내는 방식으로 1단계 개혁이 진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남 사령관은 연합뉴스와 전화인터뷰에서 "(기무사에서) 근무하다가 (야전부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것"이라면서 '순혈주의'로 똘똘 뭉친 기무사의 인사제도를 '순환제도'로 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인적 쇄신은 기무사 개혁을 위한 첫 단추를 끼우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남영신 사령관의 역할이 막중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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