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수능 절대평가 무산 가능성 커, 고교학점제 물 건너가나

지난 6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여고에서 고3 학생들이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를 치르고 있다. [뉴스1]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된 대입 공론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현행처럼 상대평가로 유지하고 입시에서의 비중을 늘릴 가능성이 커졌다. 이 때문에 수능 절대평가를 전제로 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상당수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교육공약 1호인 고교학점제부터 당초 목표인 2022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이 때문에 교육계 안팎에선 교육정책 전반을 ‘리셋’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가교육회의는 7일 현 중3이 치르는 2022학년도 대입개편 권고안을 발표한다. 교육부는 이 내용을 토대로 8월중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론화위원회가 교육회의에 넘긴 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대입개편 방향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 수시와 정시 모집 비율 등을 놓고 만들어진 4개 안 중 1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1안은 수능 위주인 정시모집 비율을 45% 이상 올리고 상대평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공론화위 한동섭 대변인은 “5점 만점 중 1안은 3.4점, 2안은 3.27점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점수 차이는 나지 않는다”면서도 “수능의 적정 비율과 관련해선 이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 현재의 수능전형 비율(20.7%)보다 확대하자는 답변이 82.7%로 압도적이었다. 이에 대해 공론화위는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학생부 위주 전형에 제동을 건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란 국가교육회의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위원장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공론화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뉴스1]

그러나 이 같은 방안은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방향과 정반대다. 교육부는 지속적으로 수시모집을 늘리면서 수능의 영향력을 줄여왔다. 특히 현 고3이 치르는 올해 입시에서 수시모집 비율(76.2%)은 역대 최고다. 이와 함께 수능의 대척점에 서 있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도 갈수록 강화됐다. 올해 서울대는 수시모집의 100%를, 고려대(73.7%)·서강대(69.8%)·서울시립대(66.8%)·경희대(66.2%) 등도 60% 이상을 학종으로 선발한다.

하지만 1안대로 정시를 현재의 2배 이상으로 늘리면 수시는 물론 학종의 비중 또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서울의 한 사립고 교장은 “학종을 확대하겠다던 교육 공약부터 물 건너간 셈”이라며 “수능 비중이 늘수록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일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 선발 인원이 많아질수록 변별력이 높아야 하는데, 90점 이상(만점 100점)을 받으면 모두 1등급을 주는 것과 같은 절대평가 방식으론 당락을 가르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픽=이정권 기자 gaga@joongang.co.kr]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교육공약 중 상당수는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시민단체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대통령 공약을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절대평가가 전제돼야 작동할 수 있는 혁신학교 확대, 고교학점제 등 공약은 사실상 폐기 수순에 돌입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대학처럼 학생이 원하는 강의를 선택해 듣는 고교학점제는 절대평가가 필수다. 지금과 같은 상대평가 체제 아래선 다양한 과목이 개설돼도 점수를 받기 쉬운 과목으로만 학생이 쏠려 학점제 취지 자체가 무색해지기 때문이다. 또 고교 내신도 절대평가(성취평가제)로 전환돼야만 소수 학생이 선택한 과목도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다.

일각에선 교육공약의 뼈대부터 흔들리는 상황에서 교육정책 전반을 ‘리셋’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미숙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대표는 “1년 동안 시간만 허비하며 혼란만 부추긴 것을 보면 교육부가 미래교육에 관심이 있는지조차 의문”이라며 “지금이라도 오직 학생 입장에서 교육정책을 원점 재검토해 예측 가능한 정책으로 국민의 신뢰를 쌓기 바란다”고 말했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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