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3 대입 수능위주 정시 40% 내외 전망… 수험생 '내신＋수능' 부담 여전할 듯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는 유보, 단계적 시행 가능성

- '수능 상대평가' 속 정시 확대되면… "학생들 내신, 수능 둘 다 준비해야"

3일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공론화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개편 지지도 조사 결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선발인원 비중을 45%로 높이는 방안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충남 공주시 한일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수능 100여 일을 앞두고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현재 중3이 대학입시를 치르는 2022학년도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중심의 정시모집 선발 인원이 지금보다 확대되고, 수능 상대평가는 현 수준에서 유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이 내신과 수능을 함께 준비해야 해, 당초 수험생 학습부담 경감이라는 대입 개편 취지가 어렵게 됐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 공론화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지난 3일 490명의 시민참여단의 설문조사 등 공론화 결과, '정시 선발 비율 45% 이상과 수능 상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1이 3.40점(5점 만점 리커트 척도)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를 핵심으로 하는 의제2는 3.27점으로 1,2위가 오차범위 내에 있어 단일안이 나오지는 않았다. 이어 의제4가 3.14점, 의제3이 2.99점 순으로 조사됐다.

◆ 수능 선발 비율 10~20% 확대 될 듯

수능위주 정시전형 비율의 적정한 비율에 대한 조사에서는 수능위주전형 확대(20% 이상) 의견이 82.7%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올해 일반대학 수능위주전형 비율은 20.7%, 2020학년도에는 19.9%로 '수능 전형 선발비율 45% 이상'의 의제1이 단일안으로 확정되지 않은만큼, 수능 전형 선발비율이 어떻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수능 전형 적정비율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40%이상~50%미만'(27.2%) 의견이 오차 범위 밖에서 가장 많았다. 이어 '30%~40%미만'(21.2%), '20%~30%미만'(14.2%), '50%~70%미만'(12.8%) 순이었다.

대학 입시 전문가들은 2022학년도 정시모집 인원이 40% 내외로 지금보다 대학별로 10~20% 가량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오종운 종로학원하늘교육 평가이사는 "수시 대 정시 비율은 2020학년도 77대 23에서 2022학년도엔 67대 33으로 정시 비율이 종전보다 10%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수도권 주요 11개 대학 기준으로 2020학년도 평균 29.0%에서 2022학년도 35% 이상으로 확대되고, 대학에 따라서는 정시인원이 40% 가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학생부위주전형 내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적정 비율을 묻는 조사 결과에서는 현행보다 학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유사하게 나왔다. 올해 대입 학종 비율이 37.0%, 내년(2020학년도)에 36.7%라는 점을 감안하면 시민참여단은 현 수준의 학종 전형 비율을 원하는 것으포 분석된다.

다만 현재 수도권 대학 위주로 50~60%에 달하는 학종 선발 비중은 축소될 가능성이 크다. 교육부가 법령을 만들어 학종 적정 비율을 제시할지, 정부 재정지원사업자 선정 평가를 통해 학종 전형 비율 축소를 유도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교육부는 올해 초 서울 지역 주요 대학에 수능 위주 정시선발 비중을 높여줄 것을 비공개로 요청한 바 있어, 이 같은 방식이 될 수도 있다. 정시선발을 높이면 자연스레 학종 선발 비율은 낮아진다.

대입 제도 개편 공론화 결과 /연합뉴스

◆상대평가 유지 속… 수험생 '내신＋수능' 동시 준비해야

교육부가 지난해까지 추진키로 했던 수능 전과목 절대평가 시행은 당장 시행이 불가능할 전망이다. 수능 평가방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현행보다 절대 평가 확대가 적절하다'(53.7%)는 의견이 과반수를 넘었지만, '상대평가 과목 확대'(34.8%) 의견도 적지 않았다. '현행 유지' 의견은 11.5%였다. 이에 공론화위는 "2022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에서 전과목 절대평가 전환은 이르다고 판단한 것으로 분석된다"며 "다만 시민참여단은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과목 확대를 지지했으므로, 교육당국이 중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대안을 마련하는 등 수능 절대평가 방식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대입 개편의 핵심 사안인 수능 전형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유지가 공론화 결과로 나옴에 따라, 현 중 3 수험생들은 학생부를 위주로하는 수시모집과 수능을 위주로하는 정시모집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해야 할 전망이다. 특히 수능 상대평가가 유지된 상황에서 정시모집이 확대됨에 따라 수능의 영향력은 더 높아질 전망이다.

이투스 교육평가연구소 김병진 소장은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정시 정원의 확대와 수능 상대평가, 학생부종합전형 정원의 유지 또는 축소와 함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는 평가 체제 마련 등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 경우 수능이 현재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있지만, 학생들이 학교 생활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부담감에서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학생들 고충은 변화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소장은 "학교 내에서 수능 학습이 얼마나 실현될 수 있느냐가 문제의 핵심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 '대입 개편을 공론화로?' 교육계 논란 여전

이 같은 공론화 결과를 두고 교육계의 논란과 비판은 여전하다. 교육계에서는 특히 수능 평가방식에 대한 논쟁이 크고, 교육부가 대입 정책을 공론화 방식으로 정하기로 한 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공론화위 결과에 대한 논평을 통해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의 균형과 장기적으로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교총이 그동안 제시해 온 입장과 부합한다"면서도 "국가교육회의와 위원회 위원 구성에 현장 교원 참여가 매우 부족하거나 없어 교육에 대한 현장성과 전문성을 반영하는 데 큰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이어 "앞으로도 중요 사안에 대해서 국가교육회의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공론화 결과 발표를 계기로 그 동안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전반을 냉철히 뒤돌아보고 공론화과정에 대한 교육현장과 국민의 비판과 목소리를 겸허히 수용해 신속히 보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정부와 교육부는 '왜 대입제도를 개편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떠한 방향도 제시하지 않은 채 모든 결정을 일반 시민참여단에게 떠넘겼고, 이는 정부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참여단이 수능 상대평가 유지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거의 같은 비유로 지지한만큼, 과도한 입시경쟁을 완화해 학교교육을 정상화하고 학교교육의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도입을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론화 결과를 넘겨받은 국가교육회의는 대입 개편 특별위원회 논의를 거쳐 7일 대입제도 개편 권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권고안을 감안해 공론화 의제 외의 학종 공정성 방안 등 최종안을 이달까지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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