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강간범에 '약물치료' 지원···'화학적 거세'와는 차이

성범죄 재범률 높아 도입

일본 정부가 성범죄자에게 성 충동을 억제하는 약물 치료를 받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산케이신문이 5일 보도했다. 다만 법으로 강제하는 방식이 아니어서 한국이나 미국 일부 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화학적 거세’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강제추행이나 강간 등 성범죄자가 교도소에서 출소하면 희망자에 한해 약물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성범죄자가 만기 출소 후 약물 치료를 원할 경우 주거 예정지역 근처 의료기관에 소개해 치료를 받게 하고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는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높다는 점에서 약물 치료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015년 일본 범죄백서에 따르면 강간죄로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 중 27.7%는 과거 강간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고 7.3%는 강제추행죄로 수감된 적이 있었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마약 범죄, 절도로 복역한 뒤 출소한 사람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인지행동요법 치료를 받게 할 계획이다. 인지행동요법은 문제들을 유발하는 건전하지 못한 사고의 유형과 행동을 변화시켜 치료하는 심리 치료법이다.

/강신우기자 se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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