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남동발전 관세청 조사 여부조차 몰라…전수조사 벌여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인 남동전력이 북한 석탄 수입과 관련해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지 여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윤한홍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관세청 대변인과 산업부 국회 담당관에게 남동발전의 관세청 조사 여부에 대해 확인한 결과, 산업부는 남동발전이 관세청 조사를 받고 있는 것조차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관세청은 남동발전이 북한산 여부를 인지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보았다"며 "문제의 석탄이 북한산인지에 대해서는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남동발전 등 한전 산하 발전 5개사는 2010년 5·24 대북조치 이전까지 북한산 석탄을 반입해 왔으며, 반입량은 46만7000톤에 달한다. 가격이 저렴했다는 게 이유다. 문제가 된 이번 석탄도 비슷한 시기 들여온 다른 러시아 석탄보다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

윤 의원은 "관세청이 문제의 석탄이 러시아산 석탄이라 확언할 수 없는 상태가 계속되며, 북한산 석탄이 공기업인 발전사에 유입되었을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며 산업부의 전수조사를 촉구했다.

그는 "북한 석탄이 우리 발전 공기업에 들어와 전력 발전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유엔(UN) 대북제재 정면 위반은 물론, 미국의 세컨더리 보이콧에도 해당되어 남동발전은 물론 해외 전력사업을 수행하는 한전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북한 석탄으로 우리 전력을 생산했는지를 정부가 파악치 않고 있었다면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가만히 있었다면 국제사회를 속이고 북한을 몰래 지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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