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3대혁신TF’ 49.2% 이행완료…하반기 미스터리쇼핑 확대 등 추진

177개 중 87개

TM 사전 정보제공, 불완전판매 예방

하반기 미스터리쇼핑, 신종 조치수단 도입 등 추진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금융감독원이 ‘3대 혁신 TF’가 제시한 혁신과제 중 절반 가량을 완료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TF를 통해 감독제도 개선, 소비자보호, 조직문화 혁신 등을 추진했으며 하반기 미스터리쇼핑 확대 등을 포함해 내년까지 나머지 과제들을 완수할 계획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3대 혁신 TF’가 마련한 177개 과제 중 이행이 완료된 과제는 모두 87개로, 절반 수준(49.2%)의 달성률을 보였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외부전문가를 주축으로 하는 TF를 꾸려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TF는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와 권영준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가 위원장인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 조경호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인사ㆍ조직문화 혁신 TF’ 등 3개 위원회로 구성됐다.

금융감독 검사제재 혁신TF는 44개 세부추진과제 중 77.3%인 34개를 완료하고 나머지 잔여 세부과제는 하반기 중 모두 이행할 계획이다.

이 TF는 내부통제나 지배구조 등에 대한 중요한 개선, 기관제재를 대체하는 업무협약 및 확약서는 검사국 요청에 따라 제재심의위원회 보고 후 체결하도록 프로세스를 개선하도록 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외에 반복적 지적사항은 전파해 공유하고 검사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절차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했다.

금융소비자 권익제고 자문위원회는 전체 65개 세부추진과제가 할당돼 내년까지 과제를 이행할 계획이다.

TM(텔레마케팅) 채널 보험가입 권유방식을 안내자료를 먼저 제공토록 해 불완전판매를 예방토록 하고, TM 상품설명 가이드라인도 도입했다. 저축은행 대출채권 매각시 안내도 강화했다.

인사 조직문화 혁신 TF는 68개 세부추진과제를 할당받아 추진 중이다. TF는 외부인 접촉 시 보고의무를 신설하고 내방면담시 원칙적으로 2인이상 동반하도록 하는 등 외부인 접촉제한을 강화했다.

올 하반기 금감원은 74개 과제들을 수행할 방침이다.

미스터리쇼핑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해 불완전판매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징벌위주 제재방식 외에 준법교육이나 취업금지 명령제도 등 새로운 조치수단 도입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밖에 인허가를 신속처리하고 보험 상품설명서에 보장내용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과제들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진중인 세부과제에 대해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주요 추진과제의 이행상황도 지속적으로 대외 공개할 것”이라며 “금융소비자 권익보호와 관련해서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 신규 개혁과제를 상시 발굴해 제도개선 등에 반영할 것”이라고 전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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