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부동산가격 상승세 재현 가능성 불확실

[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하반기 국내 부동산 가격의 상승 가능성이 불확실 하다는 전망이 나왔다. 실물경제 침체 가능성과 함께 현재 국내 상황이 경기 하강의 초입에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현대경제연구원이 5일 발표한 '최근 부동산시장 주요 이슈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우리나라 통화정책 결정에 제약 요인이 늘어나고 있어 부동산시장의 전망 역시 불확실성이 커졌다.

보고서는 미국 정책금리 인상 영향으로 국내 시장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였지만 고용시장 위축, 미중 무역갈등 등 대내외 리스크 확대로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과거 기준금리 인상기의 경험을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부동산가격 상승세가 상당기간 지속되는 특성을 보였다. 다만 최근의 경기 흐름은 과거 금리 인상기와는 경제여건상 차이가 있어 부동산가격 상승세의 재현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과거에는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 수요 감소 효과보다는 경기 회복에 따른 부동산 구매 수요 증가가 더 커 부동산가격은 상승세 지속됐다. 그러나 현재는 기준금리 인상이 더디게 진행되고 국내 경기회복세가 과거만큼 크지 않아 부동산 수요도 제한적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미약한 내수경기 회복세와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수출 둔화 가능성, 경기선행지수 하락 등으로 실물경제의 침체 가능성도 제기했다. 올해 2분기의 전기대비 경제 성장률은 1분기 보다 축소되는 등 경제의 하방리스크가 확대됐다는 평가다. 더욱이 경기동행지수와 경기선행지수가 모두 기조적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어 현재 국내 경제 상황이 경기 하강의 초입에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가계부채 증가세 지속,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 확대 등은 실물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한다고 봤다. 지난 1분기 말 가계부채 규모는 1468조원으로 10년 전 대비 2배 이상 늘어났으며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여전히 빠르다. 가계부채 규모 증가,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현재 가계부채의 증가속도는 실물경제 펀더멘털의 성장속도를 상회한다.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의 공급과잉 우려도 확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상 최대 규모의 건축허가 물량으로 부동산시장은 수요대비 공급의 과잉이 우려된다.

가계수요가 실물경기 위축, 가계신용 위축 등으로 예상보다 미흡할 경우 주택시장의 경기 경착륙 가능성이 상존한다. 전국의 주택 미분양은 2018년 5월 기준 6만 호로 과거에 비해 크게 우려할 수준은 아니지만 수도권 미분양은 1만 호로 감소한 반면 지방의 미분양은 5만 호로 급증했다.

새로운 대출규제 기준이 강화되며 부동산 가격은 다소 안정됐디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도 존재한다고 봤다. 정부의 대출규제가 강화되며 시장의 유동성 제약이 강화됐다. 정부의 대출억제 대책으로 부동산가격은 다소 안정되었지만 규제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존재한다는 지적이다.

보고서는 하반기 예상되는 부동산시장의 영향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첫째, 기본적으로 수요·공급 안정에 바탕을 둔 부동산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로는 시중의 유동성이 생산적인 실물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 내 부동산 시장의 호·불황 판단과 대응 정책 수립 시 일관성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정부 정책의 실현가능성 확보 및 정책의 시장 선도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시장 내 신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