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지도부 교체…여야 협치 공감대에도 불안요소 산적

입법 성과 한목소리…각종 장애물에 대치 정국 형성 가능성도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부터),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가 8월국회와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곳곳에 대치 구도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 양상이다.

따라서 여야가 협치의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오는 8월16일부터 실시되는 8월 국회와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를 앞두고 협치를 통해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여야는 이를 위해 쟁점법안들을 일괄적으로 논의할 민생경제법안TF를 띄워 이견에 대한 조율을 시도하고 있다.

여야가 TF까지 추진, 조속하게 처리해야 할 규제개혁과 민생법안 등을 논의하는 배경에는 올해가 20대 국회에서의 입법 성과를 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탓이다, 정치권은 당장 내년부터 2020년 치러지는 21대 총선 준비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당초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할 예정이던 여름휴가를 하루 늦춰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 참석했고 휴가 중이던 지난 2일에도 김성태 자유한국당·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기도 했다. 올해 반드시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난 셈이다.

그렇지만 정치권 곳곳에 협치를 위협하는 요인들이 널려 향후 대치국면이 형성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대 쟁점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 문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기무사 계엄 문건의 심각성에 대해선 의견을 함께 하고 있지만 접근방식은 천차만별이다.

민주당은 계엄 문건 작성에 대해 '내란 시도'로 규정했지만 한국당은 '군기 문란'에 대한 문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민주당은 당내에 기무사 TF를 꾸려 자체 진상 조사에 나섰고 한국당은 청와대 및 시민단체로 군의 기밀문건이 흘러간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고발했고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또한 한국당이 참여정부 시절에도 기무사가 군사계획을 담은 문건을 작성했는데 이 역시 박근혜 정부 당시 촛불정국 때 만든 문건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여야의 공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게다가 여야가 조만간 기무사 문제에 대한 국회 청문회를 열기로 했기에 여야의 공방 수위는 더욱 높아질 것으로 관측된다.

정국의 주도권을 쥐기 위한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방침도 협치를 가로막을 장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

지난 3일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의 환경부 장관 입각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야권은 유감을 표하면서 "간보기 정치를 그만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와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박 의원의 입각설을 즉각 부인했지만 야권은 여권의 협치 주장에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8월부터 9월까지 진행될 여야의 지도부 교체가 협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민주평화당은 5일 전당대회를 열고 신임 지도부를 선출하며 민주당은 오는 25일, 바른미래당은 다음달 2일 전당대회를 연다.

여야가 내세울 신임 지도부가 여당 혹은 야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는지도 협치의 성사 여부를 알 수 있는 주요 가늠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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