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기획재정부와 행전안전부에 따르면 국세와 지방세 수입을 합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뜻하는 조세부담률이 20.28%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 기재부 분석 결과,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국세 수입전망치 268조1000억원에 초과세수 전망치 19조원을 합하면 올해 국세수입이 287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집계됐다.
행정안전부의 올해 세입예산안 기준 지방세 수입전망치는 77조9000억원이다.
이로 인해 올해 총 조세수입은 3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는 전년(345조8000억원)에 비해 5.5% 증가한 규모다.
또한 올해 한국의 경상 GDP는 1799조6144억원으로 예상됐다.
결론적으로 올해 총조세수입을 경상GDP로 나눈 뒤 100을 곱한 조세부담률이 20.28%다. 조세부담률이 20%를 넘어선 것은 최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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