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한전 전통시장 지중화 사업비 놓고 3년째 법정공방

한전, 내수시장 추가공사비 1억7천여만원 지급 요구

1심서 한전 승소…청주시 "애초 불공정 계약" 항소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전선 지중화 사업비를 둘러싼 청주시와 한국전력의 법정공방이 3년째 이어지고 있다.

계약서를 토대로 청주시의 모든 사업비 부담을 요구하는 한전과 계약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청주시의 입장차가 첨예하다.

1심 재판부는 한전의 손을 들어줬지만 청주시가 즉각 항소하면서 한층 치열해진 2차전을 예고하고 있다.

5일 청주시와 한전에 따르면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 전인 2012년 1월 청원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통시장법)'을 근거로 한전에 내수읍 전통시장의 전선 지중화 사업 시행을 요청했다.

일반적으로 전선 지중화 사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전액 부담하고, 공사는 한전이 맡는다.

단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 활성화 목적으로 지중화 사업을 할 때는 지자체와 한전이 비용을 절반씩 부담하도록 예외 규정을 뒀다.

그러나 한전은 내수읍 전통시장이 공사비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결국 청원군이 비용을 전액 부담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공사를 했다.

청원군은 2014년 12월 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한전에 공사비 8억1천여만원을 지급했다.

그런데 한전이 자재 지입 전환과 포장 공사비 증가 등에 따른 1억7천여만원 상당의 추가비용 지급을 요구하면서 사달이 났다.

2014년 7월 청주·청원 통합으로 이 사업을 승계한 청주시는 '단 한 번의 사전 협의도 없이 임의로 진행한 추가 공사비는 지급할 수 없다"며 한전의 요구를 거절했다.

결국 두 기관의 다툼은 2016년 3월 법적 소송으로 번졌다.

최근 선고가 이뤄진 1심 재판에서는 한전이 웃었다.

청주지법 민사5단독 조형우 부장판사는 지난 6월 말 한전이 청주시를 상대로 낸 고객부담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조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두 기관의 협의로 결정한다는 계약조건이 있기는 하지만 당연히 예정된 추가공사의 정산금 지급을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부장판사는 또 "계약 내용이 추가공사 전 청주시의 사전 허락을 받거나 협의하지 않으면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청주시에 한전이 요구한 1억7천여만원 전액과 2016년 4월 2일부터 원금을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소송비용 역시 전액 청주시가 부담하도록 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에 청주시는 즉각 항소했다.

추가공사비 문제가 아니라 애초부터 이 사업 계약이 잘못됐다는 점을 부각해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게 청주시의 입장이다.

청주시 관계자는 "한전은 애초 내수 전통시장이 5일장이라서 사업비 감면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지만, 명백히 전통시장으로 지정 고시돼 있는 시장"이라며 "지중화 사업을 독점하는 한전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체결한 불공정한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타 지자체 사례만 봐도 시장 관련 지중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한 곳은 청원군뿐"이라며 "패소할 경우 이자와 소송비가 부담스럽지만 불공정한 계약을 근거로 한 1심 판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 항소심을 통해 바로잡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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