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반등 vs 추세상승', 집값 잡을 남은 카드는?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구두경고' 나선 정부, 전문가들 "추가규제 가능성 낮아… 일시 반등 후 하향안정"]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지난 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국토부와 서울시는 서울시 주택공급 확대방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협력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2018.08.03. taehoonlim@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서울 집값이 다시 들썩이자 정부가 긴장의 고삐를 조이고 있다. 쓸만한 규제카드는 다 내놨는데도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는 탓이다. 국토교통부는 투기지역 추가 지정, 재건축 허용 연한 연장 등 얼마 남지 않은 규제카드를 만지작 거리며 집값 향배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서울시와 정책협의회를 열고 주택시장 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집값 상승 조짐에 협력 대응키로 했다. 올 초 출범한 국토부·서울시 정책협의회에 차관급 인사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리에서 새로운 규제카드가 나오진 않았다. 하지만 반등 조짐을 보이는 시장에 강력한 경고 시그널(신호)을 보냈다. 국토부는 우선 8·2 대책 1년만에 시장 안정세가 흔들리는 상황을 인정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시사했다.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무주택 서민 주거여건은 여전히 취약하고, 안정세였던 서울 집값이 다시 불안해지고 있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해 시장에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주택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비사업, 도시재생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을 공동점검하고 8·2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다. 시장 상황이 심상치 않게 흘러가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를 추가 지정하는 규제 카드도 언급했다. 현재 서울 전체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있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 등 11개 자치구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다. 추가지정 가능성이 거론되는 지역은 동작구, 은평구, 광진구 등이다.

강남권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규제로는 재건축 허용 연한을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과 민간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이 꼽힌다. 서울 시내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풀어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것으론 실제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구두 경고' 외에 섣불리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강남권 집값 상승 조짐이 '추세적 흐름'보다 '일시적 반등'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때문이다. 국내금리가 인상되고 임대소득과세 등이 본격 시행되면 집값은 장기적으로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규정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들어 강남권에서 저가매물이 소진되고 호가가 예상보다 빠르게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다"며 "시장을 관망하던 대기수요가 종부세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지자 투자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가 당장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많지 않겠지만 3분기 이후 금리인상이 본격화하면 장기적으로는 하향 안정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금리인상이 지연되고 있는 게 시장에 반등 빌미를 제공했고 1주택자의 부담을 대폭 덜어준 보유세 개편도 영향을 줬다"며 "가을까지 지켜봐야겠지만 거래량이 크게 회복되지 않는다면 추세 상승은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 역시, "정부가 일찌감치 강력한 규제 의지를 표명했지만 비상상황으로 볼 수준은 아니다"라며 "올해까지는 작은 호재에도 집값이 반응을 보일 수 있으나 내년부터는 전반적 조정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신희은 기자 gorg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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