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티격태격' 중국-아세안, 충돌방지 준칙 초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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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중국,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이 10년 이상의 논의 끝에 남중국해서의 우발적 군사충돌 등 분쟁악화를 막기 위한 행동준칙(COC) 초안에 합의했다.

3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전날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중국외무장관회담에서는 중국-아세안간 합의된 '남중국해 행동준칙 초안'이 발표됐다. 회담 개막연설을 맡은 비비안 발라크리쉬난 싱가포르 외무장관은 "이번 초안은 중대한 이정표"라고 표현하며 "10월 열릴 아세안 정상회담 전까지 초안에 대한 최종 검토 작업을 마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채택한 구속력 없는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후속조치로 분쟁악화 예방과 관리 등을 위한 구체적 지침을 담은 COC 제정을 추진해왔지만 번번이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합의는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간 영유권 분쟁으로 남중국해에 우발적 군사충돌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진전된 결과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인공섬 및 군사시설을 건설해 높아진 군사적 긴장감이 완화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으로부터 무역, 국방 등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고 있는 중국이 주변국들과의 동맹 강화 필요성을 느끼고 이번 초안 합의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지난대학에서 동남아시아 문제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장밍랑은 "미국과 중국의 높아진 긴장감이 중국으로 하여금 다른 나라와 관계 강화 필요성을 느끼게 했을 것"이라며 "중국이 협상을 위해 상당한 양보를 했을 것이고 이는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압박을 받고 있는지를 반영한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난양공과대학 해상안보 담당 연구원 콜린 고 역시 "중국은 안정과 평화에 대한 열망을 강조하는 외교정책 돌파구가 필요했을 것"이라며 "남중국해로 영향력을 뻗으려는 미국을 견제하는 등 외부 간섭을 피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초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해도 최종 합의까지는 아직 갈길이 멀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더 신중한 접근을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초안의 주요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협상 시한도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박선미 특파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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