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폐업보고서 나온다

참고 이미지 = 서울 명동 거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음식, 숙박업, 편의점뿐만 아니라 소규모 제조업을 운영하다 문을 닫은 자영업자 폐업 보고서가 나온다. 지역별, 업종별, 세대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창업 동기와 폐업 원인, 폐업 이후의 생계활동 등 전 주기적ㆍ입체적 경로를 추적한 보고서다.

2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매년 실시하는 자영업 실태조사에서 올해는 기존의 정부사업(희망리턴패키지) 수혜자 대상 조사와 별도로 일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를 신설했다. 완전 폐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전ㆍ이직 등 취업 상태이거나 사업체를 정리한 실ㆍ휴직자 상태인 1000명이 대상이다.

1000명의 표본은 제조업, 소매업, 음식점업 등 주요 12개 업종과 5개 연령(20대ㆍ30대ㆍ40대ㆍ50대ㆍ60대), 전국 17개 광역시ㆍ시도로 세분화된다. 보고서에는 폐업 전ㆍ진행ㆍ이후 등 3단계로 나눠 창업 준비기간과 창업비용, 페업 전 매출 및 고용상황, 폐업 소요기간ㆍ비용, 폐업시 필요한 지원정책 등이 담긴다.

또한 폐업 후 생활비 조달 방안과 취업 시 필요 지원 정책, 폐업 후 이ㆍ전직 소요 기간과 소득수준 등도 포함된다. 폐업한 자영업자들이 폐업 직후 얼마나 열악한 상황으로 내몰리는지를 알아보려는 것이다.

자영업자 관련 통계 및 조사는 그동안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와 통계청의 전국사업체 조사를 원(原)자료로 활용해왔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등 경제사회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는 자영업 창업과 폐업, 폐업 이후의 실태와 대책을 제대로 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도 "폐업률이 높아 소상공인 통계를 만드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지 정확한 통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남윤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국내 자영업의 폐업률 결정요인 분석'에서 "자영업 대책이 자영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장기적 목표를 가지고 수립되기보다는 부분적 진단에 따라 제시돼 자영업 창업을 지원하는 방안과 진입을 감소시키는 방안이 혼재돼 있는 등 정책이 일관성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국내 자영업자는 560만명 내외로 추정되며 취업자 가운데 자영업자 비중은 21.4%(2015년 기준)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4번째로 높다. 자영업자가 늘지만 사업주 혼자 또는 가족이 참여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에 집중되는 상황이다. 숙박, 음식, 부동산 임대업 등에 몰리고 있지만 음식과 숙박업의 경우 생존기간은 3년에 불과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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