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모두 만족할 솔로몬 해법 없다", 한국당·미래당 "전면 재검토하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청와대는 따로 입장 안 내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14일 결정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서로 이해하며 상생의 기회로 삼자"고 했다. 청와대는 따로 입장을 내지 않았고,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15일 "사용자 측과 근로자 측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솔로몬의 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자도생의 사회가 아니라 더불어 잘사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어려운 결정에 사용자도 노동자도 마음을 내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노동부와 기재부에서 입장이 나갈 것"이라며 "청와대가 따로 입장을 내는 것은 결정하지 않았다"고 했다. 하지만 여권 내부에선 "중소기업·자영업자의 어려움을 감안해 속도 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야당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최저임금이 지난 2년간 무려 29.1% 올랐는데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대통령 공약에 무리하게 맞춘 결과"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전면 재검토하고 반(反)시장적 소득주도 성장 정책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우리 경제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를 가장 많이 감당하고 있는 중소 영세업자의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높은 지지율에 취한 오만"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정반대 입장에서 여권을 비판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대통령 공약은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불가능하게 됐다"며 "가장 큰 책임이 있는 정부와 여당에 큰 실망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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