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자영업자 외면한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 성장 아닌 소득주도 폭망"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the300] "고용부 장관, 최저임금위원호에 최저임금안 재심의 요청해야"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워크숍 후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발표하고 있다. 1박2일 워크숍을 마친 바른미래당은 "당의 가치와 지향점을 분명하게 제시하지 못한 채 스스로 국민의 외면을 자초하고 말았다"며 뼈저리게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이어 하반기 원구성에 적극 나서 국회정상화에 앞장설 것, 국회의원 정책워크숍 지속 개최, 당 혁신 단행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2018.6.2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바른미래당이 1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0.9% 인상한 8350원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신음 소리 외면한 최저임금 8350원,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만 가져올 것이다"고 경고의 목소리를 냈다.

신용현 바른미래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유례없이 사용자위원이 모두 퇴장한 가운데 이번에도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위기와 절박함을 외면하고 두 자리 수 인상을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신 대변인은 "지금까지 최저임금이 10% 이상 인상된 경우는 총 3번으로, 그 중 2번이 올해의 16.4%와 내년도 10.9% 이다"며 "부작용에 대한 대비도 없는 무책임한 최저임금 급격 인상으로 우리 경제를 망가뜨리고 자영업자와 소상공민들이 도저히 버티지 못할 지경까지 몰고 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두 자리 수 최저임금 상승으로 얻을 것은 오직 일자리 증발과 자영업자 붕괴, 인플레이션 밖에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신 대변인은 미중무역전쟁으로 우리 수출경제가 위기로 치닫는 상황에서 52시간 제한에 최저임금 8350원이 더해지면 소득주도 성장이 아니라 소득주도 폭망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위원회에 2019년 최저임금안 재심의를 요청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 대변인은 "재심의에서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3자가 모두 출석한 가운데 시장이 수용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며 "바른미래당은 자영업자의 절규에 귀 기울이고 향후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하늬 기자 hone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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