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10.9%↑…정부, 후속 지원책 18일 발표

[주간전망대]

정부, 최저임금 인상 후속책 발표

EITC 두배 가량 늘리는 안 검토중

'재정 부담' 일자리안정기금 줄일듯

정부도 성장률 2%대 낮출지 관심

백운규, 12대 그룹 CEO들 첫 미팅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세종=최훈길 김상윤 기자] 정부가 다음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후속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상승률은 지난해보다는 낮은 10.9%로 확정됐다.

정부가 한국은행에 이어 올해 경제성장룰 전망치를 기존 3.0%에서 2.9%로 하향 조정할 지도 관심사다.

◇EITC 두배 가량 늘리는 안 검토중

14일 정부와 한은에 따르면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는 18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저소득층 맞춤형 일자리·소득 지원대책’을 발표한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 관건이다. 정부는 이른바 ‘13월의 월급’처럼 힘들게 일하는 저소득층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EITC)을 내년에 두 배 가량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대 청년 근로자도 지원 받을 수 있게 할 전망이다. EITC 대책이 확정되면 25일 확정되는 내년도 세법 개정안에 담긴다. EITC는 저소득 또는 자영업 등 근로빈곤층 가구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더불어민주당과 기재부에 따르면 당정은 EITC와 관련해 △지급액을 두 배로 늘리는 방안 △단독가구 연령 요건(현재 30세 이상) 폐지해 지급 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수혜자를 연 200만~250만명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반면 일자리안정자금은 줄일 예정이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정부가 사업주에 지원하기로 한 인건비 보조금이다. 올해 최저임금이 17년 만에 최고치인 16.4%(시간당 6470원→7530원) 올라 영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부담이 커지자 도입됐다. 하지만 최저임금을 매년 급격하게 올리고 연 3조원 가량의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편성하는 것은 재정 부담이 크다. 야당 반발로 국회 통과도 쉽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정부는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을 강조하면서 이같은 대책을 검토해 왔다. 실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은 올해보다 낮았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0.9% 오른 시간당 8350원으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경기 진단도 주목된다. 앞서 한은은 미·중 무역전쟁과 고용 충격 등을 감안해 3.0%에서 2.9%로 내렸다. 정부도 발을 맞출 지가 관전 포인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16일 세계경제전망 수정보고서를 낸다. IMF 역시 현재 성장률 전망치를 정부와 같은 3.0%로 제시했는데, 하향 여부가 관심사다.

◇백운규, 12대 그룹 CEO들 첫 미팅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4일 12대그룹 최고경영자(CEO)들과 만난다. 삼성, 현대자동차(005380), SK(034730), LG(003550), 롯데, GS(078930), 한화(000880), 현대중공업(009540), 신세계(004170), 두산(000150), CJ(001040), LS(006260) 등이 참석한다. 백 장관이 대기업 CEO들을 한데 모아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재인정부가 혁신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가운데 재계의 애로사항을 듣고 규제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다.

한은은 20일 지난해 북한 경제성장률 추정 결과를 발표한다. 한은은 1991년 이후 매년 국정원 통일부 코트라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기초자료를 받아 북한의성장률을 추정하고 있다.

2016년 북한의 성장률 추정치는 17년 만의 최고치인 3.9%였다. 다만 지난해는 상황이 약간 달랐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국제사회의 대북(對北) 제재 탓이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최근 본지 인터뷰에서 “지난해 북한 성장률은 1%대로 하락했을 것”이라고 했다.

김 부총리와 이주열 한은 총재는 18~25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참석한다. 최근 격화하는 무역전쟁에 대한 언급이 나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