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ㆍ민주노총 빠진 채… 최저임금 최종담판 진통

노동ㆍ경영계 장외투쟁 치열

경영계 “얼마 인상되든 불복종”

1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 위원들이 불참해 좌석이 비어 있다. 세종=연합뉴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마지막 회의가 사용자위원과 민주노총 추천 위원이 빠진 채 진행돼 밤늦게까지 진통을 겪었다. 노사공 3자 합의를 통해 결론을 도출해 내는 대신 노동계와 경영계는 장외투쟁에 열을 올렸다.

최임위는 13일 세종정부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모두 27명으로 구성돼 매년 최저임금을 결정하지만, 이날 회의에는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과 공익위원만이 참석했다. 근로자위원 중에서는 민주노총 추천 위원 4명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 반발하며 회의에 들어오지 않았고, 사용자 위원들은 지난 10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방안이 부결되자 남은 회의를 보이콧 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최임위는 이날 오후 10시까지 사용자위원들에게 복귀 여부를 알려달라 최후 통첩했으나, 이들은 끝내 ‘복귀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회의장에 아닌 장외에서도 맞부딪혔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각각 청와대와 고용노동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온전한 최저임금 1만원 달성”을 요구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실질 인상효과가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영계는 이날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에서 별도 회의를 갖고 올해 최저임금 심의에 불참하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내년 최저임금이 얼마나 인상되든 불복종 투쟁에 나서겠다는 뜻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일단 얼마가 되든 (최저임금) 인상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정했고,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을 모을 것”이라고 했다. 편의점가맹점주들은 전날 내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