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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5 (화)

김선수 대법관 후보도 블랙리스트에 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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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김선수 대법관 후보와 박주민 의원을 비롯해 민변 전현직 간부들을 블랙리스트로 지칭하며 경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어제 검찰 조사에서 살펴본 문건 가운데 2016년 말에 작성된 '야당분석' 문서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송상교 현 사무총장, 정연순 당시 민변 회장 등 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이름이 등장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랙리스트 명단에는 이와 함께, 김선수 현 대법관 후보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변 관계자는 7명을 블랙리스트로 가리키며 '널리 퍼트려야 한다'고 메모 형식으로 작성됐다며, 국회 개헌특위 자문위원 선정을 막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민변 대응 전략' 등 문건에는 민변의 조직 현황이나 의사 결정 방식 등 주요 동향을 면밀하게 사찰하면서, 양승태 사법부 숙원 사업이던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민변의 입장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이견으로 힘을 분산시키거나 통진당 재판 관련 '빅딜'을 시도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양일혁 [hyu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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