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공단, 계약제도 개선에 속도…불공정 관행 근절

철도공단이 철도 분야 계약제도를 개선, 현장에서의 불공정 관행 근절과 사회적 가치 반영에 나선다. 철도공단은 11일 노반분야 기술평가위원 136명(외부위원 40명 포함)도 위촉했다. 평가위원은 앞으로 계약심사·평가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일조하게 된다. 김상균 이사장(왼쪽 두번째)이 평가위원 위촉식을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철도시설공단 제공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계약제도 개선에 속도를 낸다. 계약제도 개선은 그간 이뤄졌던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데 초점이 맞춰진다.

12일 철도공단에 따르면 김상균 이사장은 지난 3월 철도 분야 전체 협력업체와 간담회를 갖고 220여개의 건의사항을 수렴,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하는 ‘공정경제 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을 발족했다.

이후 추진단은 3개월여 간 철도분야 유관 협회 등과 의견을 조율하고 실무부서 간 협업으로 규제 개선안을 마련해 총 3개 전략과제에 49개 세부 개선과제를 확정했다.

큰 틀에서 제도개선은 평가의 투명성 확보와 그간 동일자재를 여러 현장에 납품할 때 현장별로 처리해 오던 검사·시험을 철도공단이 일괄처리 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협력업체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데 무게 추를 둔다.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해 동시발주 건수를 확대하고 참여기술자 실적평가 완화 등 다수업체에 수주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적정공사비와 계약기간의 조속한 반영으로 기업 활동에 윤활제 역할을 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밖에 평가항목 중 사회적 책임분야에서 부여되는 가점을 확대함으로써 건설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과 대형공사 입찰시 지역 업체의 참여 확대 등 철도시장 참여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제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철도공단은 이번 계약제도 개선에 따라 11일 노반분야 기술평가위원 136명도 위촉했다. 이들은 향후 건설기술용역 낙찰자 결정을 위한 기술평가에 참여할 예정이다. 여기에 철도공단은 평가 후 평가위원의 실명이 포함된 평가사유서를 공개해 투명성을 더할 방침이다.

일련의 계약제도 개선으로 철도공단은 기업 활동의 활력을 증진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에서 성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의 속도감을 높여 제도개선이 자체적으로 가능한 항목은 즉시 시행하고 정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빠르게 시행한다는 게 철도공단의 복안이다.

김상균 이사장은 “철도공단은 협력사와의 지속적인 소통으로 현장 목소리를 경청, 불공정한 관행을 계속 개선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통해 철도공단과 기업이 상생의 건설문화를 정착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단 표는 철도공단 계약제도개선 과제현황>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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